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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피켓팅 및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89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쟁취! 불성실 교섭 행태 규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피켓팅 및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7월 11일(목) 오후 12시 30분
- 장소 : 인천 송도 오크우드호텔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개요
12:30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피켓팅
13:00 기자회견
사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안현정 정책실장
발언] 교섭 경과 및 사측의 불성실 교섭 행태 규탄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발언] 주요 요구 및 투쟁 의미 설명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발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 촉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9년 임금교섭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전국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다.

○ 지난 7월 9일 교섭은 총파업 후 첫 교섭으로, 교육부의 성실교섭 약속을 믿고 교섭 에 나선 자리였지만 교육부는 교섭위원으로도 나오지 않은 채, 참관인석에서 방관했다. 이에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가를 요구하며 교섭장 밖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 7월 10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14시간 동안의 논의는 교육당국의 총파업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불성실, 무책임한 교섭 행태로 교섭은 시작조차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닫았다.

○ 교육부는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노조와 교육 당국이 열린 자세로 대화해 타협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 교육부의 교섭 참여를 가로막는 교육청, 적극적인 참여 의지 없는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전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사상 최장의 3일간의 총파업 이후 벌어진 교섭에서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파업기간 중 약속했던 교육당국의 성실교섭 약속은 거짓말임이 드러남
- 전국적 사안인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예산, 총액인건비제, 교육인력정책, 법제도 등 각종 제도개선 등)한데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교섭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노사간 절차합의를 위반한 것임. 사용자측은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교육청 교섭위원 중 1명을 교체하여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어제 논의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약속이 있었음을 교육청 간사교섭위원도 인정함
- 파업직전 있었던 교섭(7/2)에서도 교육부 과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때 교육청 교섭위원 중 한 명이 참관으로 교체해 진행했던 전례도 있었음

- 7/2 교섭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부/교육청/노조가 충실히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교육부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내용을 거듭 확인해 주었음
- 교육부는 국립학교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음
-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당국은 14시간여의 논의동안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설명하지 못했고, “사용자측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니 바꿀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음

○ 교육청 교섭위원들 6명만으로 사용자측 실무교섭단을 운영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성실교섭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

○ 7월 11일(목)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불성실 교섭행태 규탄! 공정임금제 실현! 정규직 쟁취! 피켓팅(오후 12시 30분) 및 기자회견(오후 1시)을 진행한다.

○ 이후 교섭은 7/16 본교섭, 7/17 실무교섭 진행 일정 확정했다. 그리고 비상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16일 본교섭 이전에 주말포함 11일부터 15일기간 중 집중 실무교섭(교육부 교섭위원 참가)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노조 제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추후 답변하기로 했다

○ 완전한 정규직화! 정규직임금의 80%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성실교섭 이행!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붙임] 교섭경과, 주요 요구 및 임금 차별 해소안, 문재인정부 및 시도교육감 공약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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