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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방공공기관 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을 요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1
조회수
178

<기자회견문>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안전 대한민국’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지방공공기관 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을 요구한다!

우리는 구의역 김군을 기억한다. 지난 3년 동안 구의역 사고를 온전히 기억하고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생명과 안전은 시혜가 아닌 권리다.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안전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이어지는 또 다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님의 죽음으로 다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KTX 강릉선 탈선 승객 16명, 노동자 1명 부상.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1명 사망, 40명 부상.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 점검 중 노동자 1명 사망. 작년 12월 만해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연달아 사고가 터졌다.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운영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다.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수익 위주보다 안전 위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장 퇴진·경영진 문책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3월 19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대책을 발표했고, 연이어 3월 28일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행정안전부도 4월 29일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주요내용은 ▲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 작업장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 ▲ 안전인식 확립 및 홍보 등이다.

이제라도 안전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세워 수익과 효율성보다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방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안전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지방공공기관 현장에서 여러 우려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 방향이 빠져있다. 정부가 필수적으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려면 따르는 인원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대책이 없다. 다만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및 전문성 강화 노력.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채용, 안전 직무 전보 제한 기간 설정 등’ 이라고 적시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대책을 쏟아내는 것보다 미리 안전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인력 뿐만 아니라 현장안전인력을 충원하는 것,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 지방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외주·용역업체, 자회사를 총 망라한 인력 충원계획과 예산 배정 의무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첨부했다. 101개 기관에 달하는 핵심시설 22.3만개소를 조사했고. 주요기관별 점검 및 조치사항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실태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진행한 완료한 것으로 갈음했다. 6월 7일에서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6곳 중 1곳 안전관리 소홀, 부실로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들에 대한 분야별 중점대상도 주요기관별 점검 및 조치사항도 빠진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누구를 위한 안전 대진단인가? 2002년 대구지하철화재사고처럼 많은 인력피해와 대형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대책에서는 유독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자체와 어떻게 협업해서 안전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체의 계획이 미비하다. 안전책임을 지자체에 미루고 알아서 잘해라 식 문화를 양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셋째, 행정안전부 추진사항에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확대 하겠다고 한다. 현행 2~3점에서 최대 10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영평가지수를 높여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 하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의 방식 자체가 결과 중심이다. 결국은 책임 추궁만 남을 우려가 있다. 안전 관련 배점 확대 실효성이 의문이다. 경영평가 배점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유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지표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재율 몇점이라는 지표 대신에 안전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대에 대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일상적으로 탄탄하게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시 기관장 퇴진이나 경영진 문책과 같은 강도 높은 청와대의 주문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넷째, 기획재정부도 원하청근로자협의체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은 선택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바로 안전과 직결되어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강화하기보다 선별하여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가이드라인에 적시한 것은 무슨 의도인가?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강화의지를 행정안전부가 진정 가지고 있는 의심이 가는 지점이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검토는 이미 현장에서 끝났다. 당장 제도 보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자체 안전강화 인력을 정원에 산입하고,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라!
하나.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태책을 마련하라!
하나.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하라!
하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

2019년 6월 11일
지방공공기관 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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