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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버스 완전공영제가 답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763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버스 완전공영제가 답이다

- 234개 버스사업장 15일 동시파업 예고에 부쳐

5월 1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이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52시간 노동에 따른 인력 충원, 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 준공영제를 요구하며 11개 지역 234개 사업장 동시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 운송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은 주52시간 한도 노동시간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하루 16~18시간씩 저임금 구조 속에 장시간 초과 노동으로 수당을 받으며 생활을 유지해 온 버스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충원되지 않은 운전인력부족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결정된 노동시간 단축 정부 정책이나 버스사업주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방치했다. 사실상 오늘의 버스파업을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버스 노동시간 단축은 연이은 대형버스 사고로부터 요구된 시민 안전 확보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은 최소한의 전제 조건일 뿐이다.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에서는 현재 수입금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를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있지만, 버스노선에 대한 소유권은 민영제와 동일하게 민간버스 업체가 가지고 있다. 지자체는 다만 노선 조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 버스 업체에 대해 가지는 감독 권한이 적은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버스업체가 일반버스 면허를 한번 획득하면 기간 제한이 없고, 자자손손 상속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버스 운영 적자 분을 민간버스 업체들에 무한 보장해 주고 있다.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백 억 원에서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재정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버스운송 업체 배불리기,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또한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버스 사업자가 자신의 친
·인척을 서류상으로 올려놓고 임금과 운영비를 추가로 배정하여 횡령하거나 정비와 부품구입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책정하여 횡령, 임원 인건비를 불합리한 책정 사실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버스준공영제이다.

아울러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을 확장하기보다 오히려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버스운수사업자들은 버스 준공영제로 우선 전환하고 난 뒤 이미 보장된 수익구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미 확인된 것처럼, 지자체 재정지원금으로 자본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버스완전공영제 전환에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버스운수사업자들은 전환에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대중교통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교통수단 중 조건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이자 사회적 권리다. 대중교통의 한 축인 버스는 버스사업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결국 국민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인 버스 운영은 완전공영제로 가야만 한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지하철을 비롯한 교통수단을 지역의 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버스노선을 소유하고 공공부문에서 직접 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이번 파업을 앞두고 ‘결국 요금 인상과 사업주 지원 확대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버스 준공영제 아래 ‘사업주의 방만 운영에 대한 자기 책임 없이 4년마다 손쉽게 요금을 인상한 과거 경험을 반복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이며, ‘사업주 지원은 늘이면서도 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관리 감독 확대, 노선권 통제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또 버스사업주 이익을 대변하는 버스대란과 요금인상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지금부터라도 버스 완전공영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하자. 적자노선과 신설노선부터 완전공영제로 운영하자. 사업주에게 사유화되어 있는 노선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재인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이를 대중교통의 주인인 시민과 버스노동자, 지방정부가 함께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성해 논의하자. 이번 기회에 버스사업장의 안팎의 문제를 제대로 성찰하고, 국민 편익을 위한 제1의 대중교통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2019년 5월 14일
전국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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