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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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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낙태죄 폐지를 위한 첫 걸음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환영하며

작성자
여성위원회
작성일
2019-04-12
조회수
469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것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자기신체결정권을 앗아가고,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삼아왔던 낙태죄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사회는 결코 한 번에 변하지 않을 것이며 여성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일과 결혼-출산-양육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오랫동안 염원해왔다. 여성노동자에게 낙태죄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옭아매는 것이기도 하다. 낙태죄는 국가가 여성에게 일터에서도 엄마로서의 역할만을 요구하는 여러 억압 중 하나로 작동해왔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상황, 노동력의 필요에 따라 여성에게 재생산노동을 강요하기도 하고 여성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일터는 결혼-임신-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을 배제하면서 여성의 모성만 강조해왔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여성의 신체를 이용해 온 것은 국가와 이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는 여성들이 사회를 바꿔나가고 있는 주체임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등한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길이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낙태죄를 온전히 폐지하기 위한 싸움이 우리들 앞에 과제로 남았다.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를 추가하거나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임신중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반쪽짜리 가 될 뿐이며 여성의 자기신체결정권을 위해 싸워온 모든 여성들의 역사를 가려버릴 것이다.

우리는 여성노동자로서 여성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임신중지 혹은 임신-출산의 선택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일터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도 이 싸움에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4월 1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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