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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KT청문회,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적폐를 끊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2
조회수
188




KT청문회,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적폐를 끊자
부끄러움 안다면 자유한국당 KT감싸기 멈춰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최조차 불투명했던 KT 국회 청문회 날짜가 4월 17일 확정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황창규 KT회장, 오성목 KT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는 통신 대란을 일으킨 아현동 화재부터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의 온갖 비리와 불법 경영 관련 모든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의 이유는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 KT는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로 국정농단 연루에 이어 특혜 채용비리, 불법 정치자금 유포 등 정치권과 결탁한 수많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주범이며,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자금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 99명에게 약 4억4천만 원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로 황창규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정·관·군·경 출신에게 약 20억 원의 고액 자문료를 줘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또 수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섰다. KT는 통신 민영화라는 칼바람에 이어 ‘핵심 업무 외주화’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KT의 하청업체는 다시 불법 하도급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몰았다. KT 1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부가 공시하는 시중노임단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게 이를 증명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으며, 안전 장비도 없이 일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로 무려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나서면 KT는 하청업체들을 앞세워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노조를 탄압했다.

결국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고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 권력유착에 힘을 쓴 결과는 아현화재라는 인재를 불러왔다.

특히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KT감싸기’로 엄청난 통신 대란이 일어난 지 5개월이나 지나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을 비롯해 야당 일부 의원들과 KT의 권력유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대상을 축소하려거나 일정을 연기시켜 왔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며, 떳떳하다면 본분에 충실해 밝히면 될 일이다.

가까스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조차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 통신 대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KT청문회는 아현화재는 물론, 이미 구속되고도 남았을 황창규 회장을 필두로 KT의 경영 전반, 권력유착에 대해 철저하고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기업’ KT의 공공성을 되찾고 조직 혁신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는 진상규명을 시작으로 KT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조 탄압을 일삼는 적폐 경영을 끊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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