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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반복되는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해법은 없나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 국회 토론회

작성자
공공기관사업본부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245

반복되는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해법은 없나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 국회 토론회

일시 : 2019315() 오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송옥주, 안호영, 우원식 의원실, 공공운수노조
주관 :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KTX 강릉선 탈선 승객 16, 노동자 1명 부상.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1명 사망, 40명 부상,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 점검 중 노동자 1명 사망. 작년 12월부터 공공기관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터진 사고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된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안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그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일터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3. 공공기관의 안전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 원상회복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 및 법·제도 개선 등 효율에서 안전 중심으로 국가 정책 변화 등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국민과 일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제도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한 노동계, 정부, 국회가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래 토론회 개요를 붙임하며,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 강병원, 송옥주, 안호영, 우원식 의원 및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인사말
· 각 현장 사례 발언(5)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장 이준석
전국철도노조 교육국장 이근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오순옥
지역난방공사노조 위원장 김광석
가스안전공사노조 위원장 구광모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사무국장 박찬용
· [발제] 공공기관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토론]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라영재
기획재정부 안전정책팀장 황병기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과장 김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이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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