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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선거제도 개혁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총사퇴하라

작성자
정치위원회
작성일
2019-03-12
조회수
214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환영한다. 즉각 총사퇴하라!”
- 선거제도 개혁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이뤄낼 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크고, 넓게 변할 줄 알았던 국민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거꾸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들이 도심 광장을 메우고 있다. 저들은 광주항쟁을 왜곡하고, 심지어 역사의 죄인인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의 앞뒤에 낡고 낡은 보수집단인 자유한국당이 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야 말로 대표적인 적폐세력으로서 청산의 대상이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정치개혁의 첫걸음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이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의해 실종될 가능성조차 언급되고 있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곳곳에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 왔다. 특히 다양한 계급, 계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로 인해 청년, 여성,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는 항상 외면당해 왔다. 평균 자산 40억원이 넘는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가진 자들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유치원비리 근절 3법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도입 등 각종 노동개악은 너무도 쉽게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이유다.

정치권에 쌓여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은 정치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우리는 정치를 바꿔야 한국사회의 각종 모순을 고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노동자, 민중의 적이다. 우리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사퇴를 걸고 선거제도 개편을 저지하겠다.”며 발악하고 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다.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총사퇴하라!”



2019312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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