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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모든 해고노동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90

모든 해고노동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 해직공무원 전원복직 합의를 환영하며 -


지난 1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해직 공무원들은 15년 전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인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투쟁하다 해직됐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당연히 복직됐어야 할 동지들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에서도 길게는 200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해고된 노동자가 50여명이 넘는다. 이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잘못된 노동정책에 맞서 싸우다 부당하게 해고됐다.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적대적 시각으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고자들은 모두 노조 활동의 일환인 노조 민주화, 구조조정-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전개했다.

2001년 노조 민주화 투쟁과 2002년 철도 가스와 민영화 반대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등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및 국가기관을 동원한 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발전산업 노동자, 2001년 구조조정 저지에 맞서 싸우다 해고당한 카이스트 노동자, 2001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투쟁으로 해고된 노동자가 있다. 또한 2001년 공공운수연맹 산하 조직인 대한항공조종사 파업 투쟁을 상급단체 노조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구속된 것을 사유로 해고한 상공회의소, 2002년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했다며 해고한 LG유플러스, 2009년 장기투쟁 사업장 연대투쟁 지원으로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한 키스트, 2009년 노조 탄압 전문 컨설팅을 개입시킨 동아대병원, 2009년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와 해고, 그리고 버스,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조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까지. 모두 노동적폐다.

이들 해고자들은 적폐 청산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업장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 농성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 노사 관계보다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적대로 노조를 파괴해 왔던 노동적폐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대로다. 노동3권이 헌법에 버젓이 있어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해 노동자들에게 전부 돌아간 피해도 그대로다. 해고자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이며,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제대로 된 공공부문의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지난 정권 시절 노동 탄압으로 해고된 공공부문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적대 속에 해고된 민간부문 해고자의 복직을 견인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이제 정부의 ‘노동탄압 피해 노동자의 회복조치’라는 공약은 모든 해고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으로 즉각 나아가야 한다.

2019년 3월 11일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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