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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228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더 크게! 더 튼튼하게!’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3.11)에 부쳐 -

- 기존 민간위탁 시설 조기이관을 포함한 체계적인 사업확대 계획이 필요
- 종합재가센터 등 표준운영모델 만드는 데 노동자와 협의 및 협업해야


2017년 7월 국정과제로 발표된 사회서비스원이 약 2년간의 거쳐 곧 첫 모습을 드러낸다. 수년간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직접운영,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사회서비스원 공약을 이끌어낸 우리 공공운수노조도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쟁취에 힘을 쏟았다. 특히 법률안과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작년 한 해 우리 노조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문제제기하고 바꿔낸 내용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남은 한계와 과제가 더 많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사업확대 계획과 제대로 된 표준운영모델 확립 방안이 없다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오늘(3/11) 서울시가 4개 선도사업 지자체 중 첫 번째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을 연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대를 모은 곳도, 가장 먼저 실망을 안긴 곳도 서울시였다. 우리 노조가 오늘 창립기념식을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다.

서울시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한 사업규모다. 애초 복지부의 가이드라인부터가 '신규시설과 위·불법시설 중심'의 운영을 명시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확대에 한계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한술 더 떠 서울시는 향후 4년간 신축 시립요양원과 종합재가센터 단 몇 개만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이미 지어놓은 수천 개의 공립시설들은 통째로 빼놓은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의 문도 열기 전에 몸집부터 줄여놓았다. 보육, 요양을 중심으로 공립시설을 공영화하겠다는 정부공약은 서울시에서부터 대폭 축소됐다.

서울시 '공약 되살리기'의 첫 격전지는 보육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위탁 중에서도 특히 개인위탁과 장기위탁에 따른 '사유화'의 산실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견이 많다'는 핑계로 사회서비스원의 보육사업 여부 결정마저 미루었다. 우리 노조, 시민단체, 언론의 문제제기에 밀려 결국 서울시는 의견수렴 명목의 보육포럼을 주관했다. 그리고 위탁원장, 보육교사, 보호자가 동률로 참여하는 공론장이 열리자 서울시가 말한 ‘이견’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의 보육사업에 대해 위탁원장 측은 전원이 반대했고, 보육교사와 보호자 측은 전원이 찬성했다. 그 결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간신히 확보했다.

그러나 "1400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중 "4년간 5개"는 턱없이 적은 규모다. 현재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홍보에 열심이다. 그러나 현장 보육교사들은 안다. 그 실적은 전환, 임대 등 전부 '민간위탁 늘리기'로 채워진 것이다. 공영 어린이집 5가 생기는 동안 민간위탁 어린이집 수백 개를 만든다는 게 지금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이다.

서울시 계획에서 빠진 "25개 기존 공립요양원" 이관 계획도 되살려야 한다. 공립요양원은 민간위탁 중에서도 특히 '무기준 업체 위탁'의 산실이다. 전문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업체들이 줄지어 들락날락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 짓는 중이라 위탁공모가 되지 않은 신축 시립요양원 6개만을 사회서비스원 계획에 넣어두었다.

餌개 노인·장애인·사회 복지관'을 포함한 "160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도 문제다.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 중에서도 '종교법인 무더기 위탁'의 산실이다. 후원 강요, 종교행위 강요 등 비민주적 운영 관행도 만연하다. 용기 있는 내부고발과 노조·시민사회의 촉구에 힘입어 최근 서울시는 한 종교법인의 복지관 수탁 포기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조치로 나아가지는 못 했다. 오늘 같은 창립기념식을 앞두고도 사회서비스원이 복지관 내 불법과 인권침해에 실질적 대안으로 가동되지 못 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서비스원 이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5년 내에 모든 공립시설의 위탁계약이 자연 만료된다. 앞으로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운영하려는지는 신규시설이 아닌 기존시설 이관 계획에서 판가름될 것이다.

2017년으로 되돌아가 사회서비스원의 공약 배경을 재확인하자. 지금의 '민간중심'으로는 안 된다는 게 출발이었다.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주도'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는 게 출발이었다.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규모와 위상이 조기에 확립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관행부터 제동 걸어야 한다. 예산, 설치, 운영, 지도감독으로 파편화된 책임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안으로 모아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부터 '좋은 일자리'의 표준이 만들어지고 확산돼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출범되는 종합재가센터가 관건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운영모델의 종합재가센터를 선보일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효율성이 강조된 민간모델을 참조하며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 재가서비스간 통합 방식, 교대제, 임금수준 등 내용 전반에 걸쳐 노정협의가 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 노조는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제대로 된 표준운영모델 확립과 확산을 위해 노정이 협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
하나. 기존 민간위탁 공립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관 계획 및 기준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어렵고도 약하게 태어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다. 이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창립기념식을 기념한 새로운 투쟁의 선포다. 우리 노조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좋은 일자리! 좋은 서비스!'를 목표로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가야할 길을 비추겠다.

무엇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장이 민간운영자 단체와 밀실대화를 통해 정책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과 열린 토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노조도 언제나 그랬듯 더 나은 사회서비스원을 위한 공론장에 적극 참여하겠다.

2019년 3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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