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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이성우 위원장의 “반조직행위”에 대해서)

작성자
글쓴이
작성일
2019-03-08
조회수
320

제목: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이성우 위원장의 “반조직행위”에 대해서)


저는 공공연구노조 소속 평조합원 서태건입니다.

동일한 주제로 공공연구노조 자유게시판에 문의하였으나
( http://tinyurl.com/nozo190228 )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성우위원장으로부터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해 여기에 한번 더 게시합니다.
“반조직 행위”라는 부분에 일부러 따옴표를 붙인 이유는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게 진정으로 반조직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묻기 위한 의도입니다. 내용이 약간 수정되었으니 공공연구노조 게시판을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언급되는 중집, 중앙위, 정기대대, 임시대대, 집행부등의 단어는 모두 공공연구노조의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연구노조 규약 제92항은 지부 등의 집단 탈퇴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은 지난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신설된 규약입니다. 당시 중집위원, 중앙위원으로서 관련논의에 참여하였던 저는 이 규약의 신설 취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은 어용세력이 지부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신설된 것입니다. 당시, 민주노총내의 이동을 원하는 지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의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집행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7대 이성우 집행부에 와서는 이 규약이 조합원들과 지부장들을 옥죄고 탄압하는 규약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122일 공공연구노조 133차 중앙위에서 집단탈퇴를 결행했다는 이유로 4개 지부 지부장들이 제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918129차 중앙위에서는 공공연구노조를 탈퇴한 10개 지부 전·현직 지부장 12명이 제명당하고 해당지부 조합원 1000여명이 집단적으로 자격 정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29차 중앙위는 21차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불과 한시간전에 긴급히 소집된 회의였고 저는 사안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의 성원을 맞추기 위해 대의원들만 특정해서 자격정지를 시킬 수 없으니 1000여명의 조합원을 한꺼번에 자격정지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묵살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올린 글 아래에 링크합니다.

https://tinyurl.com/nozo180914

https://tinyurl.com/nozo180914b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913일 광주지역에서 광주과기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부장들과 이성우위원장, 공공운수 광주지역 본부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성우 위원장께서는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지부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부가 공공연구노조를 탈퇴하고 공공운수노조로 조직이관하려는 입장을 이해 한다. 중집,중앙위원들을 책임지고 설득하여 탈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탈퇴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해당지부에서 조합원 투표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완료되었다는 사실도 인지한 후에 한 발언입니다. 이성우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광주지역 본부장도 배석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사람도 있습니다. 상호동의하에 발언을 녹음했다고 하니 위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녹음화일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 앞에서는 탈퇴를 시켜주겠다고 그리고 중앙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하고 1.22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에서는 해당 지부장들에게 반조직행위 (집단적 탈퇴 결의)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이라는 철퇴를 내렸단 말입니까? 제명된 지부장들 중에는 1.25 폭력사건의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5 폭력사건의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공공연구노조 내에서 활동하게 하고 폭력사건의 피해자들은 제명으로 2,3차 가해를 하는 모습이 진정 조직내 갈등을 치유하려는 집행부의 태도란 말입니까?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해당지부장들의 집단적 탈퇴 결의 (탈퇴 후 공공운수로 이관)가 제명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라면 이성우 위원장 본인도 진상조사를 받고 이에 따라 반조직행위로 처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6 있었던 2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배포된 집행부의 입장문에서 집행부는 해고자들이 탈퇴한 지부의 전 지부장들을 SNS에서 위원장이라고 칭하며 이들의 탈퇴를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며 해고자들이 우리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운수노조로 이동하기 위해 탈퇴한 조직의 장을 위원장이라고 칭하는 것조차 반조직 행위가 될 정도로 규약 92항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면 위원장이 광주에서 발언한 위의 내용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반조직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혹자는 중앙위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탈퇴한 행동을 반조직 행위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공공연구노조 규약 92항은 지부 등의 집단 탈퇴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중앙위의 동의를 얻어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 규약92항이 없었을 때 중앙위의 동의를 얻어 공공운수노조로 이관한 한 사례가 있고 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92항이 신설되었고 이를 엄밀히 적용시키려 한다면 중앙위의 동의권한을 허용한다라는 문구가 없는 이상 중앙위가 탈퇴를 허용할 권한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의 탈퇴를 이성우 집행부의 중앙위에서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의결에 참여하였던 중앙위원들도 규약을 위반한 꼴입니다. 다 같이 처벌 받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133차 중앙위에서 의결된 진상조사보고서에는 4개 지부의 집단탈퇴를 반조직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 중앙위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흠결이 아니라고 진상조사위원들이나 중앙위원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명당한 4개지부와 작년에 제명당한 10개지부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집행부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중앙위 자료에도 이를 인정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탈퇴한 지부들은 기업별 노조를 설립한 후에 공공운수노조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가입신청을 한지 수개월이 지나도 가입허용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우 집행부가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는 조합원들도 많습니다. 만에 하나 이성우 집행부가 해당지부들의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쪽의 행동이 진정한 반조직 행위란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성우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913일에 광주지역에 있었던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성우 위원장께서는 탈퇴한 지부들의 행동이 진정으로 제명에 준하는 반조직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까?

일만명 규모를 자랑하는 공공연구노조의 대표답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신)

1.25 폭력사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 관련링크 소개해 드립니다.

https://youtu.be/WPYSjIOHuxg?t=355

http://news1.kr/articles/?3500816

http://tinyurl.com/nozo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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