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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연구노조는 해고자(2인) 지원 중단 및 제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강용준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219


[성명]
생계비로 해고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폭력이다!

  • 해고자 지원 중단 및 제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대부분의 공공부문 노조에서 해고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동소이하다. 노사간 극한 대립의 과정이거나 대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사용자나 정부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 또는 장기투쟁사업장과 연대하는 과정 등에서 해고자가 발생한다.

정상철 동지는 2000년도 말과 2001년도 초까지 김대중 정부의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에 맞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시설 부분 외주화 저지 총파업(50여일) 투쟁 과정에서 해고되었으며, 지금까지 19년을 해고자 신분으로 살아오고 있다. 강용준 동지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2007.2~2009.1)으로 활동하면서 사측의 악랄한 노조 탄압에 맞서 10년 넘게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동지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해고되었다. 정상철·강용준 두 동지의 해고 사유와 과정은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수많은 동지들과 다르지 않다.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122일 제13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자 2(정상철·강용준)에 대한 희생자구제기금(생계) 지원 중단 및 제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러한 결정이 관련 규정에 근거해 중앙위원 다수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스스로 회의규정을 위반하면서 규정을 얘기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고자들이 복직투쟁에 전념한 것을 위원장 지시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해고에 준하는 해고자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조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해고자 탄압행위다. 무엇보다 30여년간 민주노총과 민주노조가 투쟁으로 지켜오고자 했고, 앞으로도 지켜가야 할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반민주 반조직 행위에 다름 아니다.

노동조합에서 해고된 동지들에 대한 생계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기준은 명확하다.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으면서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반조직적 행위를 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조직에 심대한 위해를 가해는 행위 또는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등 해고자로서의 활동을 명백히 거부할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상철·강용준 두 동지는 20185월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직투쟁을 전개해 왔다. 해고자들의 조직에 대한 첫 번째 의무이자 활동은 복직투쟁이며, 너무나 당연한 조직활동이다. 단순히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자에 대한 생계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소위 요즘 회자되고 있는 질이며 해고자들에 대한 폭력이다.

해고자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현장 활동가들은 오랜 시간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며 투쟁해 왔다. 노동조합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로 해고된 동지들의 생계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해고이며 살인이다. 이는 민주노조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있을 수 없는 폭력이다. 노동자들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파괴하고 자본에 순응하는 착한 근로자로 만들기 위한 사용자들의 악질적인 탄압과 결코 다르지 않다. 지난 122일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결단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의 해고자 2인에 대한 폭력적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에도 요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연구노조의 상급 조직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공공연구노조의 결정은 민주노조에서 있어서는 안 될 해고자들에 대한 폭력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원칙을 훼손하는 산하 조직의 결정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 산하 조직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을 용납한다면 공공운수노조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는 지난 30여년간 투쟁으로 지켜 온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원칙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해 이번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의 해고자 탄압에 맞서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울러,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이성우 집행부는 해고자들에 대한 탄압과 생계비 지원 중단 및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운수노조 전 조직과 해고자들에게 사과하라!
  •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의 해고자 탄압과 생계비 지원 중단(및 삭감) 등 반민주 반조직 행위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여 해당 조직과 관련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라!

201927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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