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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왜 채용상근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갑질횡포를 하는가?

작성자
김도연
작성일
2019-02-05
조회수
563

최근 김용균 동지 사망투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공공운수노조의 어두운 면을 폭로합니다.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무서워하지 않은 공공운수노조를 항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공공운수노조 산하 집배노조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일 하는 동안에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및 작성에 대하여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내지 시정조치로 처벌되는 "범죄행위" 입니다.

직장갑질 119 홍보자료에서 119(이하) 대표변호사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철회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의 기준 즉 가장 중요한 조항인 해고의 방법 고용형태가 명시되지 않은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명시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기준들은 근로자로 하여금 부당하고 야만적인 노동력 상품판매를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태일 열사가 사망한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인간답게 노동 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조운동을 한다고 자처하는 공공운수노조 내부에서 올바른 사회질서를 유린하고 야만적 노동을 강요하는 악질적 적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리한 근로계약으로 인해 사무국장직을 사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저보다 나이가 많은 간부들에게 강요와 욕설 폭언에 시달렸고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어서 제 돈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밤새도록 일하다가 지각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 한명도 없이 계속 죽을 때까지 강요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임의사를 밝히고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도 그렸는데 계속 위원장은 출근을 강요하였고 전략조직국장이라는 자도 업무를 계속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 사건만 기억하면 인간적으로 모멸감이 들어서 요샌 소주 없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근무하던 집배노조 만이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중앙상근자들이 제 뒤통수를 치고 다닌다는 점도 모른채 작년 12월 경에 중앙상근채용에 응시하였습니다.

채용면접 중 임원 중 한명이 자신이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저에게 '왜 집배노조 사무국장직을 그만 두었나?' 라도 묻기에 저는 1) 욕설 폭언 문제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본부장의 발언은 저를 상당히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성함을 이 자리에서 말하지 말라.' '다 너 잘되라고 욕설하고 괴롭힌 거 아니겠나.' 근로계약서는 우리 교육공무직 본부 직원들 100여명이 넘는데 아무도 작성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불쾌하였습니다. 며칠 뒤 총무국장은 저에게 문제로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저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채용합격이 되었어도 거부하였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얼마 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총연맹 미조직실에 알려주었고 담당자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실체입니다.

노동기본법을 지키라고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실체입니다.

올바른 문제제기 하는 사람을 철저히 배제하고 학대하는 조직이 공공운수노조 입니다.

경고 합니다.
만약 제 글을 삭제하시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하신다면 다시 한번 총연맹 조직실에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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