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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작성자
fortree
작성일
2019-01-30
조회수
234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지난 1.22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는 정상철 해고동지에 대해서는 1월부터 생계비 지급을 중지(해고자 지위 박탈)하고, 강용준 해고동지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삭감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두 해고동지들이 해고자로서 주어진 업무를 하지 않았고, 최근 복직투쟁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징벌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노동조합은 해고자(희생자)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해고자의 자격여부, 생계비 지급범위, 활동 의무, 제재(징계) 등을 이 규정에 근거하여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노동조합의 각급회의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각급회의체도 관련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 제정된 규정을 위반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연구노조 중앙위는 두 동지의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고 삭감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결정 절차나 규정적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26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두 동지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중앙위원들의 공감을 구하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징계라고만 막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해고자(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할 경우 가장 먼저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면 노동조합의 각급 회의체는 관련 규약과 규정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의 결정은 징계 절차와 근거의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연구노조의 해고자에 대한 징계는 현 집행부와 해고자 동지들 간의 활동에 있어 의견불일치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읽힙니다.

공공연구노조는 그동안 두 동지를 해고자로 인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생계비를 삭감하는 것도 집행부와 해고자간의 활동에 관한 의견불일치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규약과 규정이 정한 절차와 근거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 제정된 규약이나 규정은 새롭게 제정되거나 변경되기까지 효력을 가지며,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두 해고동지에 대해 해고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생계비를 삭감할 수 있는 관련 규약규정적 징계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어떤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징계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해고자는 부당해고 그 자체로 인해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조라면 해고자가 반노동자'반조직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해고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재정상 어려움이 없는 한 생계비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해고자가 복직투쟁에 전념한것이 위원장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되는지와 이것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해고자 지위 박탈과 생계비 삭감의 사유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9.1.3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해고자(6인) 일동
김동성 남성화 전승욱 조준성 윤유식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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