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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님께 문의드립니다 : 해고자를 ‘해고’하는 이유

작성자
글쓴이
작성일
2019-01-27
조회수
214

최근 <공공연구노조>에서 해고자의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해고자들이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바로 아래 < 공공연구노동조합 해고자 지원 중단 및 제한 결정> 제목의 게시물 참조 ).

해당 노조의 평조합원이 이성우위원장에게 질의한 글을 여기 퍼옵니다.

출처: http://kuprp.nodong.net/bbs/board.php?bo_table=free&wr_id=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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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위원장님께 문의드립니다 : 해고자를 '해고'하는 이유

작성자: 서태건
작성일: 19-01-25

아래 해고자 두사람이 올린 성명서가 있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안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성명서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합활동을 하다 자주 듣는 말 중에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정부나 사측이 아닌 우리노조를 상대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노조의 해고자를 두 번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집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안건을, 중앙위 하루전날 그것도 저녁 무렵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게 제대로 된 의사결정과정입니까? 그토록 긴급한 사안이란 말입니까? 긴급하게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노조의 재정이 파탄난다거나 부도라도 난단 말입니까?



백번 양보해서 해고를 하더라도 중앙위 의결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적용 하는 것이 아닌, 소급해서 해고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처사란 말입니까? 문자통보로 해고를 일삼는 악질적인 사측도 이런 만행은 저지르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자의 생계비는 임금이 아니라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미지급해도 된다고 주장하시렵니까? 우리가 악질적인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싸울 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노동에 대해 지급해온 금품"입니다. 이게 임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꼭 규정 어딘가에 "급여"라고 명시되어 있어야만 임금입니까?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사측이 각종 성과급, 수당 지급에 있어서 임금이 아니므로 노조와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입 닥치고 가만히 있기 바랍니다. 정말 악질적인 사측의 행태와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해고자들이 위원장의 지시를 어기고 복직투쟁에 전념해왔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일을 벌이는 집행부가 지시대로 따랐다면 과연 복직을 위한 노력은 성실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진정으로 해고자들의 복직을 원하는 것인가 의심이 드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해고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큰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가 추진하는 일은 어떠한 동력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들을 조합이 보호해 주기는켜녕 악랄한 사측이나 할만한 행동을 일삼는 다면 집행부를 누가 신뢰하며 따르겠습니까?



임피제 사태때 5대 이성우 위원장 집행부의 지시에 충실했던 지부들은 0.75% 임금삭감의 불이익을 당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본부의 지시에 충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던 전형적인 사례이지요 (0.75% 삭감을 원상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해고자 두사람을 포함한 6대집행부였습니다. 5대집행부가 벌여놓은 일을 뒤치다꺼리 하느라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이 학습이 된다면 과연 누가 앞장서서 조합활동을 하겠습니까?



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문의드립니다. 도대체 해고자들을 해고하는 이유, 그것도 긴급히 해고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황으로 보면 이건 그냥 감정적인 치졸한 보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신다면 정당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게시판을 방문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판단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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