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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토론회 자료집(노동법률단체 공동주최)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690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 주 최 : 국회 헌법33조위원회,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사 회 : 박 수 근 한양대 법전원 교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위원장)

■ 인사말 : 심 상 정 국회의원(국회 헌법33조위원회)

■ 발 제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의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이 동 우 사무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의 문제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윤 애 림 대외협력부위원장)

■ 토 론

?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정엽 정책실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

■ 참고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입법요구안 주요내용

■ 참고자료 : 한국이 미비준한 ILO핵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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