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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자료모음

작성자
선전실
작성일
2019-02-05
조회수
1526

내가 김용균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故 김용균 온라인 추모관



▶故 김용균 동지 사망개요

1) 약력
- 1994. 12. 06.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늦둥이 외동아들로 출생
- 2018. 09. 17. 한국발전기술 입사.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트랜스파워(TT04C TT05A) 배치.
- 2018. 12. 11. 03:23 컨베이어벨트(CV-09E Tail Turn-Over 구간)에서 발견

2) 사망개요
- 고인은 군 제대 직후 태안화력 하청업체(한국발전기술)에 입사, 설비운전을 하던 노동자였음.
- 12/11 새벽 홀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함.
- 1초에 4미터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컨베이어벨트 아래 떨어진 석탄을 치우는 작업은 매우 위험한 업무임. 매뉴얼에 21조 업무로 나와있으나, 발전소의 민간 개방 및 외주화로 원청의 설계방식이 사람 기준이 아닌 거리로 바뀌고, 임금과 안전관리도 비용논리로 변질되면서 하청업체는 구조적으로 1인근무체제가 되었음.
-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 기계를 멈추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사람이 돈인 구조 속에서 이같은 조치는 불가능 했음.
-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할 수 있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은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고 김용균 동지의 죽음의 원인임.




투쟁 경과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동지의 억울한 죽음 이후 전 국민적인 공분과 추모의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됨.

- 그러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안법,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등)12월 국회 처리, 정규직 전환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국면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함.

- 그러나 28년만에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통과된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 강화, 도급 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본질적 한계가 분명함. 이 법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사망한 2016년 구의역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이 하는 일은 여전히 도급업무로 남게 됨.

- 또한 유가족 긴급 요구 1~8호기 작업중지, 핵심 요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임.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죽음의 현장을 은폐하기에만 혈안이 된 서부발전 편들기에만 앞장서고 있음. 특별근로감독은 유가족이 위임한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음. 일반근로감독도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정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진전이 없음. 또한 작업이 전면중지된 9,10호기 일부 작업중지 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등 여전히 편파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6개 발전 공기업의 파견용역근로자 9565명 중 지난해 8월말 기준 정규직 전환 노동자는 0.3%28명에 불과(2018.12.25.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파견용역노동자 중 전환 완료된 노동자가 13.9%에 달한 것에 비교해도 매우 적은 숫자임. 이에 정부가 나서서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약속해야 함. 아울러 원가조사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음.

-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위로와 유감보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제시되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 1/12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대정부 요구를 밝히고 1/19까지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 함.

- 정부가 낸 18일 입장을 밝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무총리 임명권, 시민대책위 위원 포함 등 일부 진전된 안이 포함됐으나 조사범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은 빠짐.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입장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침.

- 1/22 설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고 김용균씨 빈소를 태안에서 서울(서울대병원 2층 5호실)로 옮기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단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

- 2/5 설날, 재발방지와 정규직전환 등 당정 후속조치 발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열어 15일간 진행된 대표자단식 중단하고 합동차례 진행

- 2/9 장례식(영결식)









'김용균법' 통과 이후에도 투쟁하는 이유 카드뉴스
▶ 고인의 이름을 달고 '김용균 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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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투쟁 소식_190129]
용균이 죽은 51일째, 시민대책위 6인 대표단 단식농성 8일째,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최성규지부장 단식 2일째입니다.
일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어떻게든 그 전에 보내주고 싶었던, 설이 코앞입니다.
http://bit.ly/2Roh2Xg


[故김용균 투쟁 소식_190130]
- 故김용균 노동자 처참한 죽음, 52일째 장례 못 치러
- 시민대책위 대표 6명, 발전비정규직 목숨 건 단식 노숙농성 계속
- 얼마나 더 죽어야 근본 대책이 나오나요? 대통령이 결단하세요
http://bit.ly/2sREoL6



[故김용균 투쟁 소식_2019.01.31]
- 설전에 장례 치르도록 염원 담아 청와대로 오체투지
- 학생단체, 재발 방지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뿐!
- 시민대책위, 사용자 측 불법 추가 고소고발
https://bit.ly/2CYxH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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