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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 사태가 말하는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의 중요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0
조회수
1054

[의료연대칼럼] 코로나19 사태가 말하는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의 중요성,
감염병 전문병원 국공립병원에 설치, 공적 통제가 답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지난 17일 코로나 19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책이 나온 것 만으로 만족하기엔 추경 내용의 문제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코로나 19 추경안에는 최소한의 공공의료 강화ㆍ확충 계획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근시안 대책이다.

먼저, 이번 코로나 19 추경안에는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4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런데 감염병 전문병원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얘기가 아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과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이미 포함돼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조선대병원 한 곳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예산 책정 이후에도 3년여 동안 진척되지 않았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대규모 감염병 전문병원을 책임지고 확대해나가야 할 주체가 정부임에도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의를 방향으로 계획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감염병 전문병원은 수익성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없다. 이번의 감염병 전문병원 역시 국공립병원에 설치하는 등의 공적 통제방식이 아니라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와 같은 선례를 밟게 될 것이다.





또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물론, 집권 여당의 21대 국회 총선 공약집에서도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전망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 공공병원 확충 계획은 먼 나중으로 미루지 않아도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재정을 투입해 지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당장 대구에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 350병상만으로는 턱도 없이 병상이 모자라 계명대동산병원 신축 이전 후 축소 운영하던 구 동산병원을 대구시가 임시로 수용하여 음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활용했다. 동산병원의 경우, 당장 공공병원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윤을 위해 수용소처럼 운영하다가 집단 감염사태를 야기한 청도대남병원을 정부가 사들여 지역거점 병원화하고, 수익성 논리로 폐원되었던 진주의료원 역시 재개원하는 것 역시 대구 경북 코로나 사태의 교훈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 구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예비타당성 심사 중인 대전의료원, 울산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건립 추진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구ㆍ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대응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따로 떨어져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드러난 곳은 공공의료기관을 매입ㆍ신설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대ㆍ강화해야 한다. 공공병원 1개의 확충 계획도 없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뿐인 대책이다.

정부는 1차 추경 이후 바로 2차 추경안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 19 대응과 이후 감염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국공립병원에 설치함과 동시에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포함돼야한다. 코로나 19 상황이 주는 교훈은 감염병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이 먼저라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해야한다. (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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