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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쟁취 세종시 농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598

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 쟁취 세종시 농성


2021년 정부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 예산쟁취등을 요구하며 7월 27일 부터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한다. 정부 예산에는 중앙정부의 일을 하거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지만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받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3월에 공무직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논의 중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과 똑같은 비율로 인건비를 인상하여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평균임금이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등 정규직의 60%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식대,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수당도 차별이 있다. 2020년 공무원은 식대를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지만 무기계약직은 13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9급으로 입사한 공무원이 10년차가 되면 설과 추석에 각각 165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은 단 40만원만 받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주일간 농성은 ‘모든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은 사회 정의이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방도이기도 하다’ 코로나19라는 재난에 직면해 다시 확인한 우리 사회가 바뀌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투쟁이다. 악천후 속에서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동지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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