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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원 국민세금, ‘고용안정 최우선‘ 운용 심의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8
조회수
437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일자리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40조원을 조성해 항공산업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간산업에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발표 이후, 일주일도 안 되어 국회 통과되고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오늘(28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향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책임지고 운용해 나갈 심의위원회’를 한다. 문제는 정부가 밝힌 ‘기금의 운용 방안’을 보면 우려가 된다. 40조원에 달하는 기금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업종과 기업요건을 살펴보면, 총차입금 5천억이상과 300인이상 요건이 되는 기업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위의 조건에 충족되는 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이다. 국민 세금을 추경 받아 고용안정에 사용해야 할 기금이 자산규모가 큰 대기업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기금 운용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40조원 국민세금은 고용안정이 최우선시 되는 운용 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28일) 오후 1시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발표한 재정이 245조이고, 이 245조 중 200조 이상이 기업과 금융권에 지원되고, 그 중 40조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입니다. 산업은행법 개정된 요건에 충족된 기업은 재벌외에는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운영위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운영 단체가 없다. 기금위원회는 재벌의 배만 살찌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용안정이 최우선시 되는 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이상진부위원장도 “산업은행은 공공기관 국채은행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83년 고용보험 통계 작성이래 현재 200만명 실직자 생겼다. 역대 최고치이다. 그동안 국채 공공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과거사가 있다.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며 누구나 할 것 없이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젠 국채은행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대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운용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항공산업 전반에서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 조건을 강화해 실효성있는 고용안정을 확보 △특혜를 중단하고 사회적 책임 부과 △기금 운용에서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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