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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요양·장애인·보육이 위험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693

코로나19, 요양·장애인·보육이 위험하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위험한 코로나19, “돌봄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더 안정적으로”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열어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한국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일상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어르신과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영유아·어르신·장애인들의 불편과 불안감은 이중삼중으로 가중되고 있다. 현재 돌봄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안전 사이에서, 그리고 제대로 된 안전대책의 부재 속에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3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의 대응과 관련해 시민과 노동자 모두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기 대응체계를 여전히 수립·가동하지 못한 채,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를 위한 충분한 보호구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자가격리대상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사의 ‘24시간 동반격리(1인)’ 방침만을 밝힐 뿐이어서 이용자와 노동자의 불안함 속에 돌봄 공백과 생존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노동안전대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돌봄노동자들은 생계 불안까지 겪고 있다”며 “재가서비스 노동자들은 감염 불안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즉시 사실상 실업상태로 전락하고, 보육교사들은 정부의 ‘정상출근’과 ‘인건비 정상 지원’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인건비 삭감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긴급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대책에서 차별받는 직종과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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