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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위탁-수탁-노동자 3자협의회’ 약속이행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7
조회수
775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오늘(17일)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0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수탁업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2020년 고객센터 운영협의회’ 앞서, 지난 3월 공단이 약속한 위탁-수탁-노동자 3자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와의 면담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 재구성 검토와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위탁-수탁-노동자 3자협의회 구성을 약속했다. 그래서, 지부는 4월 1일 수탁업체와의 계약이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위·수탁 3자 협의회 구성을 요구, 하지만 공단은 회신 공문을 통해 수탁-노동자와의 노사협의회만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노조는 공단에 공문을 보내지 말라’는 막말과 함께 3자 협의회(위탁-수탁-노동자)를 거부하였다.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하기 위해 3자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전북(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출마했다 유일하게 낙선한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을 언급하며 취임 당시 약속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단의 고객센터는 전국 7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11개이 건강보험공단 도급업체와 계약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전화 상담하는 비정규직 상담사(1500여명)들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39 업무까지 분담하여 일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이다.

지부 경인지회 이경화 사무국장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조정을 상담해주는 일을 합니다. 공단 징수이사는 3자 협의회 구성을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는 책임회피하며 선긋기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던 공단은 오늘 10시부터 이곳에서 협력사 대표들을 모아 고객센터 운영 관련 회의한다고 합니다. 지부가 요구한 3자협의체는 코로나19 비상사태 대처 방안과 상담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논의를 요구한 것인데, 공단과 협력사는 서로에게 미루기만 합니다. 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3자협의회 구성을 촉구하고 공단은 적극 협의회 구성에 책임 있게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지부 서울지회 전여정 지회장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입니다. 공단 업무의 최전선에서 고객들의 건강권 지켜주고 알리는등 직접 소통하는 일을 합니다. 고객센터 근무환경은 전염병 집단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상담사들의 업무좌석이 2m이내이며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업무이기에 비말을 통한 감염위험, 공간 분리돤 사무실이 아닌 100명 이상 모여 근무하기 때문에 1500여명의 상담사들의 건강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 사태이후 공단은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지부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공단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와 논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선포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1일 재택근무, 20% 순환근무제를 진행했지만 그마저도 3주 진행하고 지금은 종료되었습니다. 분명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원청에게 도급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단은 우리 지부와 어떠한 의견도 교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순환근무제등은 공단의 지시 없이는 수탁업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담사들은 마스크2~3장, 손소독제 1개 지급받고, 전직원 퇴근 후 소독제 공중 살포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는 더 이상 수탁업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상담사들의 대표인 지부와 소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부 김숙영 지부장은 “구로 콜센터 사태로 지급된 마스크도 4월 1일부터는 마스크 배급이 중단되었다. 공단이 2년마다 도급업체 재선정으로 업체가 변경된다. 새로 들어온 업체는 대놓고 ‘큰 회사가 아니라서, 마스크비용감당하기 어려워서’등 이런저런 이유로 배급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유일한 대책인 마스크마저 공단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이후 지부의 거듭 요구로 14일만에 한 장 겨우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1.500여명의 상담사가 1M도 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앉아 침을 튀겨가며, 단 1초의 휴식도 없이, 8시간 동안 폭주하는 콜을 하루 평균 130여건의 콜을 정신없이 받고 있습니다. 재차 요구합니다. 약속대로 신속하게 3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담사가 건강한 몸으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서 공단의 책임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위는 “3자 협의회 약속이행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지는 모습을 조속한 시일내에 보여 줄 것을”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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