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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위기,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9
조회수
467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노조들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정부가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을 상정하고 있으나, 생계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필수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9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5층에서 공공성 강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위원장은 “지난 시기 어려울 때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감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공성은 낮아졌다. 공공운수노조 대응은 대한민국이 바뀔 것을 희망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노조는 해고금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함께 살자’ 노정교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긴급하게 기자회견 열게 된 기조를 발언했다.

이에 공공기관사업본부 김흥수본부장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필수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없다.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경제위기가 더욱 깊어 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시급한 정책 요구를 제시합니다. 대책 과제는 정부와 자본에 책임을 요구하나, 공공부문 노동자도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며, △경제위기 속에 가장 취약층에 대한 생계대책 재정 필요 △코로나19이후로 오히려 공공의료는 확대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 △이번 경제위기는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증언이며, 사회보험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이후에 가장 시급한 것은 필수적인 공공의료 사회서비스 안전인력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고용을 확충 제안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빌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담주면 안되며, 정부는 가장 취약계층의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요 정책 요구를 설명했다.

코로나19위기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취약층 사회보험료 국고지원 필요성 그리고 재난시 필수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공서비스의무, 경영위기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조치구에 대한 현장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및 정책방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언론과 병원 현장은 매우 다르다. 현장은 방역장비가 부족하여 재 소독하여 사용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력부족이다. 지금 간호사 한 명이 환자 20명을 돌보고 있다. 이 열악한 상황을 정부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또 확산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일회용은 일회용이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서 재 소독하여 사용하라고 하는데, 재 소독 효과가 불분명하다. 심지어는 방역장비를 주고 이름을 써서 2주를 사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은 코트 격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코트 격리는 마지막까지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격리를 의미한다. 코트 격리하여 환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감염과 의료가 심각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예산에서 공공요양병원에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추경에서 할지 모르나 모든 국민들이 안다. 공공감역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국회와 정부는 공공감역병원 관련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죽음 위협을 느끼면서 코로나 환자를 돌봤다. 전문병원과 인력과 장비가 시급하게 마련하고, 요양도 마찬가지로 열악하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이용자, 노동자가 모두가 피해자이다. 사회서비스 요양원, 장애인 이용시설등 모두 공공시설에 예산이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했다.


-취약층 사회보험료 국고지원 필요성

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은 “코로나로 검사와 치료받는데, 미국은 4천만원, 10위권 밖에 있는 우리나라는 4만원이다. 이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이다. 현재 유럽 공통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장을 비용을 알아보다가 죽어나간다고 한다. 코로나19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고 있다. 대구지역등 소득 20%, 40% 절감 제도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6천4백10억이 국민들에게 들어가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국민 돈으로 돕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말이다. 17년 7월 유엔에서 조사는 우리나라 절대 빈곤률이 10%인데, 이 빈곤률은 의료보호와 연관된다. 하지만 우리는 2.8%만 의료보호 하고 있다. 얼마 전 콜센터에서 대량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생활 때문에 고용불안으로 쉬지 못하고 일한 것이다. 이러한 비용도 국가의 책임이다”며 취약층 사회보험료 국고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난 시 필수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공서비스의무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 “현장은 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 중에 있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코로나 장기간으로 인해 경제위기로 철도는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철도 일평균 ktx 19만명 중에 5만명(74% 감소), 일반철도는 20만명 중에 6만명(70%감소) 일 평균 58억원 적자가 되어 작년대비 63%가 늘어났다. 만약 코로나가 장기간 되면 1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경영진은 경비지출 최소화 철도는 요금할인으로 수요를 추진하나,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실제 효과는 미흡하다. 그리고, 철도산업법에 의하면 그 대상에 국가적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서비스 의무를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지 않고 있어 철도는 적자를 감안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예로 이미 도시철도는 안전 인력 충원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며, 철도산업기본법 32조에 국가 재난을 포함하여 정부가 철도,항공,지하철등 철도산업기본법 32조 법개정과 함께 재난에 따른 공공서비스 비용 보존 예산 마련등 말하며, 재난 시 필수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공서비스의무(PSO)제도와 제도 실행을 위한 예산 및 법개정을 요청했다.


-경영위기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조치구(항공업종 대책 포함)

인천공항지역지부 김정수 부지부장 “공항은 지난 3월 26일 3단계 비상운영계획을 발표했고, 외부는 5000억원 지원, 비상경영등 심각한 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 공항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설명은 없다. 전환자는 최소한 고용 보장 될 것이라고 했으나 그것도 아니다. 전환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하다. 사업자들은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곧 신규 사업 포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급여가 많다면 무급휴직, 권고사직등 요구한다. 공항 노동자들은 생계에 대한 막막함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공항공사는 고용유지 방안에 대해 노동자와 협의해야 하고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고금지 확약을 받아야 한다. 하청에 또 하청으로 복잡한 고용구조인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지금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서운게 아니고, 고용불안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한다”며 경영 위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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