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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ㆍ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정의당-공공운수노조 총선 정책 협약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39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은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공공성과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21대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오늘(8일) 국회 본청 정의당에서 갖았다.

정의당 양경규 상임선거 대책본부장은 “공공운수노조의 사회공공성, 공공 노동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공공성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고, 선거이후나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도 한국사회에 공공부문의 어려움은 예상된다. 공공부문에 수많은 비정규직은 IMF이후에 시작되고 크게 확장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가 한국사회에 큰 변화였다. 더불어 민간위탁 부문에 공공부문 간접고용도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의 오늘 정책협약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고, 공공운수노조가 지향하는 사회공공성과 공공 노동권을 확대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최준식위원장(공공운수노조)은 “이번 총선에 정의당을 기대하며, 정의당은 공공운수노조가 지향하는 바를 많이 알고 실천해야 하는 당이라고 본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들어난 것 같다. 이 기회를 삼아서 삶의 터전이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병권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ILO에서 2500만여명의 실업자가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낮게 본 것이다. 대략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면 2.3% 노동시간이 줄고, 40시간으로 계산하면 2억3천만여명 물량의 노동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한다. 이것은 보통위기가 아니기에 정의당도 공공부문부터 고용유지와 해고금지, 단협지키기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코로나 사태이후에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체제에 대한 대책 안을 낼 것”을 약속했다.


정의당-공공운수노조 정책협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의당 강은미 총선 비례후보는 “공공부문에 다양한 비정규직이 많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에 정의당이 함께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에 이은주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특별위원장(총선 비례후보)은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의당로서 오늘 정책협약은 형식이 아닌 공공성 강화를 함께 실현하는 정의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노조는 코로나 사태이후에 현 상황 관련하여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지 못한 정의당을 지적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일 먼저 민간부문은 일방적 해고가 만행되고, 항공사는 인천공항 운영 3단계를 발표하여 일부 ‘셧다운’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조마간 공공부문에도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자명하여, 노조는 오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정의당과 함께 노동자ㆍ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하고, 21대 국회에서 불평등과 차별해소, 사회공공성, 공공안전 강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의당-공공운수노조 정책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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