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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공공운수노조 공동행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조회수
384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개정
코로나 19 경제위기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성 확대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22일 전경련, 서울역, 서울교육청, 광화문우체국, 서울대병원, 서울고용노동청, 금호아시아나를 거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정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개정 및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 시키지 말라“고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는 산업재해, 자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문재인대통령은 거듭 약속했지만 2018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415명,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2134명보다 많다며,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김용균법’을 만들어 청년노동자를 하청으로 죽음의 일터로 내모는 현실을 바꿨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외주화된 위험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가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에서 수많은 2,3차 하청노동자들은 고용유지라는 국가의 대책에서도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역 앞에 모인 철도노동자들은 안전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1899년철도, 1974년 지하철이 개통한 이래 최소 2546명의 철도ㆍ지하철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0월 경부선 밀양역 인근에서 노동자가 낮 시간대에 선로유지ㆍ보수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2018년에는 태백선 연당역 인근 전철주의 피뢰기 교체 작업을 하다 떨어져 사망했다.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경쟁과 효율이 아닌 안건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철도 정책과 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돌봄ㆍ방과후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심각’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한 긴급 돌봄 교실에서 보건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와 아동 감영병 방지 대책을 보강할 것과 학교 노동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항공산업 하청ㆍ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비행기는 파일럿의 노동만으로 뜨지 않으며 기내청소, 수화물 운반등 다양한 노동이 모여 뜨는 것이라며 최근 통보된 정리해고 철회와 원청 항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때도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했지만 공공병상은 하나도 늘지 않았다.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하다고”했다

우리나라 교통사망사고 중 화물차 연관 건수 75.5%로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량에 비하여 매우 높다. 달리는 시한 폭탄이라는 오명이 있을 만큼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진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도로 그동안 이윤을 축적해온 운송사들로 인해 그 취지가 유실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항의했다.

매해 15명의 집배원이 과도로 목숨을 잃는다. 집배원 과로사 근절을 위한 인력충원을 정부가 약속했으나 작년 일부 비정규직 채용을 했다. 민주우정협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과로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정규인력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일이 늘어날 때는 마음껏 부려먹고 위험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회사나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를 줄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는다“며 ”올해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 권리를 위해 20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투쟁하여 차별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결의를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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