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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 법적지위 보장,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2년째 국회 계류 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7
조회수
417

예술강사는 요구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20년째 위태롭게 일해 온 예술강사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라!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일자리사업에서 분리하여 고유사업으로 운영하라!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는 20년동안 종사해 온 예술강사의 존재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으로 보장하고,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일자리사업에서 분리하여 고유사업으로 전환을 국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2000년, 국악강사로 시작한 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 이후 국악 외 7개 분야(연극, 영화, 무용,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를 신설하여 초·중·고등학교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현재의 사업형태를 갖추게 된 사업이다.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산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공부문 문화예술교육서비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5,000여명 예술강사들의 노력으로 문화예술교육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있다. 높아진 교육 수준에 비해 예술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20년째 변화가 없다. 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적보장은 있지만 행위자인 예술강사는 어디에도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없다. 2017년 12월 오영훈의원이 ‘예술강사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강사(이하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강사의 자격기준 및 지원기준과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을 신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에서 예술강사지원사업 일몰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과 공공부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서로 부합되는 내용이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성과를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문화체육부는 쪼개기 계약등으로 일자리 창출로 보여 예산을 쉽게 받아오는 등 부처 간의 이해가 있는 듯 보였다. 또한, 17년 18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등급에서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최하위로 평가하여 전년대비 10%예산 삭감이 되면서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일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지부와 조합원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또 다른 행태로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토로했다.

예술강사지부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은 제대로된 예술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이 해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술강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찾아야 한다. 2년째 계류 중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공부문 예술강사지원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일자리사업에서 분리시켜 고유사업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지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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