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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노조, 7개월째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책임회피 중인 고용노동부 규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687

공운수노조 집배노조는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고용노동부 앞에서 오늘(16일) 오전 10시에 진행했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집배보로금 및 상시출장여비를 예산부족 핑계로 지급하지 않았다. 우정본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배원의 숫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재부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증액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우정본부는 9월 ‘2019년도 집배보로금 집행지침 알림 문서를 통해 집배보로금 지급을 8월까지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집배보로금은 우정본부 훈령(제683호)에 따라 1993년부터 근무여건이 열악한 집배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직무수당이며, 임금협약에도 당연히 임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로금은 노조와 우정본부가 협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우정본부는 일방 집행지침으로 지급 중단을 발표한 것이다.

현 국감자료에서 의하면, 우정본부는 집배원 16,000명 기준으로 내년 집배보로금 예산을 208억원을 기재부에 올렸지만, 기재부는 57억원을 삭감한 151억원을 편성한 내용을 확인했다. 심지어 보로금이 3년째 동결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지난 5년간 집배원 과로사는 103명이다. 집배원 일보다 위험한 직종의 대표인 소방관보다 2배의 사망률이다. 올해 파업을 졸속 철회 이후에 국무총리가 나서서 ‘집배노동자의 충정에 감사한다고 대책을 이행하고 약속한’ 바 가 있다. 그런데, 관련 부처는 집배원들에게 26년간 지급된 임금을 빼앗가고 있다.



집배노조는 우정본부의 행보를 예견하여 지난 3월 11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했고, 현재 검찰 지휘를 받고 있다. 하지만 7개월이 넘도록 노동부가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근로감독도 외면하는 등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이제는 두고 볼 수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기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책임 회피하는 노동부를 규탄하고, 이후 참가자들은 근로개선지도과와 면담을 갖았다.

면담에서 7개월이 넘도록 노동부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과 근로감독 회피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조옥희과장(근로개선지도3과장)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조사연장이 된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11월 15일까지 연장지휘를 받았으니 그 안에 반드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으며, 근로감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중앙에 청원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노조는 집배보로금이 정상화 될 때까지 집중 투쟁을 해 나갈 것이고, 임금체불 해결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노동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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