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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전환 촉구 결의대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1
조회수
666

||공동자회사 추진 중단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2년간 사태 해결 못한 무책임하고 무능한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규탄한다!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올해 안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금) 오전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었다.



공공연구노조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미화?시설?경비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이다.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2년이 지났지만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에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출연연구기관 사용자들이 공동자회사를 통한 전환만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출연연구기관 사용자들은 “공동자회사를 강행하기 위해 각종 범법과 부정을 자행하고,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날치기로 공동자회사안을 통과”시켰다. 또, “서명용지를 조작해 동의하지도 않은 자회사 안을 당사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꾸며 통과시켰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심지어 이렇게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각종 부정으로 엉망이 됐는데도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수수방관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당사자 간 합의사항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여 사실상 사용자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공동자회사의 문제점으로 ▲직접고용보다 더 많은 추가 비용 발생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노동자 간의 갈등 ▲노동조건 향상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드는 공동자회사 전환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 전환이기에 우리의 손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꼭 투쟁 승리로 쟁취하겠다고 13시부터 열린 결의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산하 연대 단위들과 함께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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