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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말하고 더 행동할수 있어야, 방역 근거로 한 집회 금지 철회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445

더 말하고 더 행동할수 있어야, 코로나19 집회 금지 철회 요구


공공운수노조는 7월 2일 시민, 인권 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고 노동자 서민의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사례를 보면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인도, 기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인근 장소들에 대해 서울시 집회 금지 조치가 무분별하게 취해지고 있다. 또한 동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관내 집회금지 구역 지정, 인천시 시청 주변 집합금지 고시, 대구시와 성남시 관내 모든 지역 집회 금지, 광주시 시 전역에 대해 ‘집회 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 등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을 근거로 집회 등을 금지한 사례를 보면 광범위하고 일방적임을 알 수 있다.

방역을 근거로 하는 노동자 서민의 발언권 제약은 어디까지 용납돼야하는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이 뜨겁다.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노동절에 모인 이들에겐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 청년들의 삶을 증언하기 위한 집회도 금지되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의 농성장이 벌써 3번째 철거당했다. 지난 2월 광화문 마사회 문중원 기수 추모 농성장,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농성장도 강제철거를 당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에 머무르라고 하지만 철거민들은 안전하게 머무를 공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정부 당국이 막고자 하는 것이 과연 감염병의 확산인지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목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안전한 집회를 원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집회·시위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나, 불가피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방역과 함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사회가 하고 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봉쇄 조치 한 번 없이 대중교통 출퇴근, 가게영업과 같은 경제활동이 계속되었고, 등교도 시작됐다. 집회·시위 역시 우리의 중요한 일상이자 기본권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히 필요한 권리이자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미 집회참가자들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발열체크와 같은 방역수칙 들을 지켜가며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대부분 옥외에서 개최되고, 사전신고체계 등을 갖춘 집회·시위는 오히려 방역이 용이하다. 집회금지조치가 정말 방역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묻게 된다.
참가자들은 “기한 제한도 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모든 형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의 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7월 4일 예정됐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조합원을 포함한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박한 고용위기에 놓인 공항항공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7월 4일 14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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