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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즉각 시행하라'' 택시지부 다시 고공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486

'택시발전법 즉각 시행하라' 택시지부 다시 고공으로

|| 월 90만원짜리 월급제로 전락해버린 택시 월급제 방안
||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하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명재형 조합원이 6월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망루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택시지부 명재형 조합원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510일 세계최장기 고공농성으로 2020. 1. 1. 택시월급제법은 마침내 시행됐다. 50여 택시해방열사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승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택시월급제법은 월 90만원짜리 월급제로 전락해 버렸다. 월 90만원짜리 월급제가 싫으면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불법에 눈감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가 공범이다. 택시자본들은 4차산업이라는 모빌리티로의 구조조정 속에 이윤은 배가 터지도록 극대화 되는데 운수노동자에게는 주40시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제마저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는 결단하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일반택시현장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축소한 행위는 법령에 준한 택시월급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불법 사납금제로 회귀하자는 일반택시 사업주들의 강요와 협박 행위이다.

택시지부는 “택시월급제 법안은 택시 병폐(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의 원인(불법 사납금제)을 근절하기 위하여 개정되고 시행됐다. 그런데 이러한 택시월급제 법안은 일반택시 사업주들의 임금지급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축소한 행위 때문에 불시착할 현실에 직면했다. 현장 택시노동자들은 월급제 법안 시행 이전보다 더욱 참혹하다. 택시 모빌리티로의 구조조정 속에 택시사업주들의 이익은 더욱 극대화 되었고, 택시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고 현실을 규탄했다.
또 “명재형 조합원은 안전한 택시로 가는 비상구인 택시월급제를 사수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이 땅 모든 택시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외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택시지부는 “일반택시현장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11-2조가 즉각 시행되고 명재형동지가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업종을 넘어 모든 노동, 사회,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결사투쟁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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