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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 7월 파업 선포 "이제는 투쟁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285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 7월 파업 선포 "이제는 투쟁이다"

공공운수노조가 7월 공공성 강화, 인력확충, 차별철폐, 반노동 지침 폐기를 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8대 요구를 발표하고 투쟁을 선포했다. 8대 요구는 ▲ 수당·복리후생 차별 철폐 ▲ 생활임금 확보·격차 해소 ▲ 인건비 낙찰률 폐지 ▲ 평등한 임금체계 마련 ▲ 노동안전 강화·인력충원 ▲ 공무직 법제화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원청 사용자성 쟁취다.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실직경험은 5배, 소득감소는 3배 높고, 4대 보험 적용도 3.40%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심지어 재난지원금에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부실하다 못해 실종되고 있다“고 현실을 규탄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아직 1단계 미전환이 117개, 2단계 미전환이 69개, 3단계인 민간위탁은 전환율이 0.7%다. 그나마 전환된 곳도 무기계약직 전환이고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고 처우개선도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정부가 먼저 해결하라고 한 노동자들의 요구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정부는 억지로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인다. 1년이 다 되도록 회의는 열 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오늘까지 손에 쥘만한 이렇다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애초에 없었던 차별을 만들고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직무별로 구분해 누구는 공무원,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갈라 멸시와 차별의 대상으로 만들고 유령 취급한 것도 정부다 가장 큰 사회 문제,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만든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마땅히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이종열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도 나오지 않고 있다. 40만이라는 말도 있고 60만이라는 말도 있다. 우리는 유령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문재인 케어를 자랑하는 코로나19예방 최일선에서 실제로 시민들과 부딪히며 몸으로 시민들의 복지와 직장 건강문제를 케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기간제, 공무직 노동자들이다”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를 막아냈다고 온갖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방역에 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 뜨거운 여름 지난 그 추운 겨울 거리에서 천막에서 검체를 체취하고 방역일선에 있던 분들 계약직 공무직 노동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만이 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들의 총궐기 투쟁을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박희주 국립국악원분회장은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된지 4년째다. 그러나 지금도 최저임금이다. 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위해 누구를 찾아가야할지 모르겠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던 작년한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 끔찍해졌다. 코로나 핑계로 노사교섭은 계속 미뤄졌고, 겨우 재개된 교섭에서는 임금동결안을 제시했다“ 고 폭로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고 그날 이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의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항공사와 정규직 전환 논의했다. 약 4년의 결과로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받아들였다. 자회사가 되어도 좋은 회사를 만들자란 약속을 했다. 합의문에는 직고용 전환자와 자회사 전환자의 동등한 처우, 그리고 예전 용역업체들이 가져가던 이윤 일반관리비로 처우 개선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인천공항 내 3개의 자회사는 지금 합의문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공항공사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87%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 자회사는 일반관리비의 100% 사용에 대해서 공항공사와 기재부의 지침이 있다면서 거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자회사의 현실은 과거 몇 백명 소속의 용역회사가 지금은 몇 천명 소속의 거대 용역회사로 변해버린 것뿐이다. 이것은 인천공항 자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만들어진 모든 자회사의 똑같은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임기만료까지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가스비정규지부 김일남 서울지회장은 “가스비정규지부는 별도직군, 별도임금, 별도예산이라는 선제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하던 일 그대로, 임금도 그대로 받으며 단지 가스공사의 일원으로써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껏 협상과 투쟁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줄곧 자회사만을 고집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노사협의회에 임하고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우리가 지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가스공사가 파업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노조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정규직 전환 예외, 용역업체의 이름만 바뀐 공공기관 자회사가 정당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지만 코로나 방역의 위험수당마저 차별받는 현실은 정당한가? 여전히 하청신세라서 기본적인 임금마저 낙찰률이라는 이름으로 많게는 12%나 삭감당하는 현실이 정당한가? 과중한 업무로 목숨을 잃은 대구의 학교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죽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8대 요구를 제시한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것들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실질적인 노정 교섭으로 운영해야 하며, 부처별로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구안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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