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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 “공공기관의 단체행동권 제대로 발휘하는 3년 만들고 싶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1
조회수
432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철 본부장 인터뷰

“공공기관의 단체행동권 제대로 발휘하는 3년 만들고 싶어”

지난 3월24일 공공기관사업본부가 확대대표자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강철 부위원장이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본부장을 만나 3년 간의 공공기관 사업본부 활동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1. 임기 3년의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이 되셨다. 조합원들에게 취임인사 한마디 부탁드린다.

2월24일에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 선출되고 3월24일 공공기관 사업본부장이 됐다. 아직은 대림동도 낯설고, 적응 단계다. 하지만 공공팀원들과 함께 14만 공공기관 사업본부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이 공공운수노조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의 중심이 되는 공공기관사업본부가 되도록 3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

2.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공공기관들의 상황을 4행시로 표현한다면?

공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지키며
공성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우리의 앞길에
재부가 떡하고 버티며 가로막아도
계없다 조져서 해체하면 되니까~~

3. 공공기관사업본부 사업계획을 보니 기재부 집중 투쟁을 포함해 다양한 계획이 들어있다. 기존 사업들과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기존 사업과의 차이라기보다 정세의 변화가 있다. 코로나 이후 국가 재정 지출이 늘고 공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작년 여러 가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마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조직이 기재부였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본다.
우리 내적인 요인은 동일하다. 직무급제 관련된, 특히 올해는 경영평가 가점 부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좀 더 강하게 싸워야한다.
이 두 가지를 잘 모으면 이전 보다 더 강하게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4.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기재부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경영평가를 통한 현장의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나?

직무급제 대응계획은 일단 올해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직무급제를 막기위해 각 사업장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중앙으로 위임해서 다같이 막자는 것이 지침이다. 임금 체계문제 관련해서 핵심은 비정규직,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라고 본다. 이는 정부의 지출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배제된 직무급제는 무조건 막아야한다. 현재 우리의 대안적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체계 TF팀을 운영중이고, 상반기까지 현장과 함께 하는 임금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중 우리의 임금 정책 제도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선전, 교육을 함께 준비해서 중앙부터 현장 조합원까지 단일한 안으로 토론하고 교육하고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요약하면 올해는 한편으로 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안을 준비하는 해다.






5. 대정부 교섭과 협의의 상과 경로에 대해 본부 안에서도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참여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정부 교섭의 경로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

일단 경사노위는 참여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다. 이를 우리 단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사노위도 영향력 있는 것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형식적, 내용적 부분 모두 미련을 가질 부분 아니라고 판단한다.

한편 이런 입장에는 사업장 교섭이 사실상 무의미해 진 상황에서 대정부 교섭을 만들어 가달라는 현장의 요구도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동안 공공기관은 제대로된 대정부 교섭이 한번도 없었던 게 현실이다. 단위노조는 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이 있지만 공공기관에게 대정부교섭은 투쟁을 통해서 교섭을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안정적으로 교섭을 만들어 가야하는 과제가 있다. 기재부 타격투쟁을 시작으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교섭 구조를 열어보겠다.

또 양대노총 공대위가 있다. 작년에 한국노총이 임금제도를 별도로 합의하면서 동력을 상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양대노총을 활용해야한다. 또 공공운수노조 외에도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일반연맹 등 이런 단위를 모아 민주노총의 독자적인 교섭구조 만들어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안된다고 정부와의 협의를 경원시 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피할 생각도 없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다양한 교섭, 협의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다만 이미 폐기된 경사노위는 아니다

6. 공공기관사업본부에는 다양한 현장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있다. 소속 사업장인 철도노조도 자회사를 포함해 하나의 노조로 조직되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경험도 생각도 많을 듯 하다. 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나는 작게 보면 조직된 곳은 공공기관 내에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섞여있다. 일단은 이런곳은 간부들 포함 현장까지 서로 교류하고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중요하다.
또 하나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 좋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정규직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스로 노동을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공공기관 사업장들이 적자가 발생함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공공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 스스로 이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져야하는 거 아닌가 싶다. 조합원들과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좀 더 활발해져야한다.
이젠 공적인 영역이 좀 더 확장돼야한다. 이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이 포함되는 내용이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이 공공적인 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겪는 불평등의 해소로까지 확대 돼야한다.

7. 투쟁계획 외에 사업본부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임원상집 회의로, 수요일은 공공팀 회의로 하루가 간다. 이 2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3일은 현장을 다닐 계획이다. 실제로 이러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최대한 공공기관사업장 현장 대표 및 간부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보고 싶다. 투쟁과 별개로 직접 다 얼굴 한번 보는 것이 목표다.

8. 마지막으로 질문에는 없지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고등학교 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대해 들었다. 공공기관은 노동3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교섭이 필요하다. 이문제는 앞에서 말했으니 생략하고. 특히 단체행동권 대해 말하고 싶다. 노조가 노조다운 모습을 앞으로도 유지해가려면 단체행동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사업본부의 많은 노동조합들이 법의 단체행동권이라는 큰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힘, 그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3년이 됐으면 한다. 해보고 싶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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