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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국악단원에 대한 노동자 인권유린, 전라남도 규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216

전남도립국악단원에 대한 노동자 인권유린, 전라남도 규탄


전라남도가 전남립국악단 단원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인권유린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남도립국악단지회(이하 ‘노동조합’)가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도립국악단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전라남도의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중단하고 철저한 조사 실시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단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전남도립국악단(이하 ‘도립국악단’)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지방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하고 남도국악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해서 1986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도립국악단에는 약 80여명의 상임단원이 있고, 정기적으로 전라남도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공연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운 지역민들을 찾아가 다양한 국악공연을 시행하고 있다.

도립국악단 단원들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정(오디션)의 결과에 따라 고용유지 여부가 결정되기에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다. 도립국악단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연단원의 경우 실기평정이 60점, 근무평정이 40점(출결20점, 예술감독 점수20점)으로 구분되며 이를 총합하여 ‘수, 우, 미, 양, 가’등급으로 매긴다. ‘가’등급은 총점 60점 미만자로, 정원의 5%이내에 한해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속 2회 이상 ‘가’등급을 받을 경우, 재위촉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해고’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매년 4명은 반드시 ‘가’등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정기평정에서 연속2회 ‘가’등급을 받은 단원이 2명 발생하게 되어, 해당 단원은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자로 해고예고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규정과 다르게 해촉을 통보받은 단원의 총점은 70점이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상대평가로 인해, 가장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가’등급으로 해촉까지 초래된 것이다. 또 2019년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도립국악단 조합원들은 2019년 정기평정일에 맞춰 쟁의행위를 진행했고, 전라남도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29명에게 정기평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가’등급을 부여했다. 이 또한 해당규정에 따르면 정원의 5%이내에 한해 ‘가’등급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정원에 약36%에 달하는 단원들에게 ‘가’등급을 부여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지부 따르면 당사자가 평정결과를 요청할 시에는 공개할 수 있음에도, 전라남도는 당사자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9년 평정결과를 끝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전라남도는 2019년과 2020년 평정결과 연속2회 ‘가’등급이라는 이유로 상임단원을 ‘재위촉 제외(해고)’ 통보를 했다.

결국 전라남도는 86년 도립국악단 창단이후 최초로 일어난 단원에 대한 해촉사태에서 해당 단원들에게 서약서까지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전라남도는 해촉대상자에게 3월 31일까지 3개월간 해고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지난 1월부터 4번에 걸쳐 문화예술노동자에게 반성문과 같은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한 단원은 전라남도를 믿고 사측이 제시한 1, 2차 서약서에는 서명을 했다. 그러나 매번 문구를 바꾸어 또다시 서명을 요구했고, 법적인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인간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에 서명을 강요했다. 심지어 서약서에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하여 더 이상 서명에 응하지 않았다.

지부는 “도립국악단가 ‘법인화(민영화)’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며 단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결국 해촉 당사자와 분리시키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면서 타 국공립예술단체의 ‘법인화(민영화)’ 과정 사례를 들며, 법인화에 동의하지 않는 단원에게는 섬으로 발령을 보내거나 공연이 아닌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며 단원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광주전남지부 손동신 지부장은 “전남도가 단원들에게 각종 확인서와 반성문 같은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 70년~80년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전향서 작성을 요구했던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전남도가 구시대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악단 창단 이후 최초로 일어난 단원의 해촉 사태에 대해 전남도의 오락가락 행정을 했던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단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서약서를 쓰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태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립국악단 소속 전북문화예술지부 고양곤지부장은 “평생을 국악인으로서, 남도국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문화예술노동자들에게 매년 오디션을 보고 그 결과로 위·해촉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라며, “단원들의 예술을 어떻게, 누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로 해고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간 단원들이 참고 참으며 일해 온 결과가 결국 단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직장 내 괴롭힘, 국악단의 법인화(민영화) 협박을 통한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라면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단원들에게 행해진 인권유린, 공포심 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어, 지역민들에게 질 좋은 공연으로 보답할 수 있게 우리의 일터의 문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노동조합은 전라남도 내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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