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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위해 모·자회사 공동교섭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463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위해 모·자회사 공동교섭 요구

공공운수노조는 9월 3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모회사 모두로 부터 방치되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마사회지부,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내 주요한 자회사 조직들이 참여해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설치가 전무한 현재 상황을 폭로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자회사 공동교섭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년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회사를 공공기관 정규직전환의 또다른 길로 열어놔 현재 72개 공공기관에는 81개 자회사가 존재하고 있다. 자회사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회사 사측과 협의, 교섭을 하고 있으나 자회사는 모회사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통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고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방안을 적극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진행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평가에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지표를 총130점 중 10점 배정하고(8월 31일까지 진행사항 평가에 반영), 모회사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는 경영평가를 통해 정부정책이 현장에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8월 31일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25개 자회사노조 중 모·자회사 공동협의회가 설치된곳은 단 두곳,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서부발전(주)밖에 없었다. 정부의 권고와 평가에도 공공기관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회사 노동자에게 단지 5만원, 10만원 임금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자회사 내 하나의 주체로,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3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노조의 교섭에 모회사가 참여해야 하며, 모·자회사 공동협의회는 그 과정이다. 정부는 수년동안 정부가 이야기한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설치가 전무한 상황에 대하여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인 모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모·자회사 공동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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