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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제대로! 공공기관 분과 결의대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373

정규직 전환 제대로! 공공기관 분과 결의대회 개최


||노조 비정규특위, 정부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산하 ‘공공기관분과협의회’즉각 설치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6월 15일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정규직 전환 제대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산하 공공기관분과협의회 즉각 설치! 결의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약속과 달리 여전히 울보라매병원, 부산지하철, 발전소, 연구소, 건강보험공단등 수많은 사업장이 정규직 전환되지 않고 있고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관의 ‘자회사 고집’으로 전환과정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정규직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수가 22만명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이른바 ‘중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거나, 원청의 ‘비용절감’과 ‘책임회피’에만 기능하는 소위 ‘용역형 자회사’에 전환되어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세웠던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정규직 전환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 해 7월 산적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공동파업투쟁의 성과로 올해 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 수립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공공기관분과협의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용역형 자회사 거부, 노동조건 개선, 공공기관분과협의회 즉각 설치”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공공서비스노동자로서의 권리 쟁취를 위해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노동자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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