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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 21대 총선, 그리고 노동조합의 과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313

[온라인 교육지] 21대 총선, 그리고 노동조합의 과제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왜곡한 온갖 꼼수, 사기극을 통해 보수양당체제는 94.3%를 독점, 역사상 최고로 공고해졌다.
해방 이후 유지된 정치모리배들의 기득권은 그렇게 보장되었다.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들의 국회 진출은 높은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치적 거래 속에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정의 꿈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보수양당체제의 기형적 유지, 강화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처음 거론된 원안대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대략 더불어민주당은 129석, 미래통합당은 112석, 정의당은 32석, 국민의 당은 22석을 가졌을 것으로 보도된다. 그러나 현실은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등이다.
100%가 아니었더라도 위성정당이 없었을 경우 정의당은 16석 정도를 차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거대양당이 우리 정치사와 민의를 왜곡시킨 선거였다.

이 선거를 통해 광화문을 온갖 상소리로 도배하던 극우 보수세력은 부분적으로 후퇴했다. 극단적 언어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일상적으로 늘어놓던 수구반동적 인사들은 대부분 낙선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2022년 치러질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들도 있다. 그러나 103석을 차지함으로서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고, 여전히 유력한 제1야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의 초라한 성적표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 민중당,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하고 지지했다. 녹색당은 막판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해서 제외되었다. 녹색당은 막판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실패하자 철수했다. 민중당 역시 대표가 참여한다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우왕좌왕했었다.
그나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은 정의당 뿐 이었다. 정의당은 2004년 민주노동당이 13.03%의 지지로 1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지지층을 결집했다. 그러나 선거 전략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고용위기 등으로 내몰릴 노동자층의 마음과 지지를 받는 데 실패하여 더 나은 득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뼈 아픈 것은 노동자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진보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매번 노동자 국회의원이 당선되곤 했던 울산 동구와 창원성산 지역구에서 진보정당의 노동자 후보가 모두 낙선했다. 두 곳 모두 진보정당 간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다수와 민주노총의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비율은 1960년 4월 혁명 직후 치러진 제 2공화국 7월 선거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 사태와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에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핑계 삼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국회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60% 이상의 의석이다.



▲시사저널 만평 2020. 4. 18


그러나 그들이 개혁다운 개혁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부자 몸조심 한다”고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위해 과감한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결국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가 직접 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파업권을 제약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폐지도 마찬가지다.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이 존중받도록” 강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치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국회, 노동이 중심적 가치로 될 수 있는 21대 국회”를 목표로 했으나 실패했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위한 투쟁에 소극적이었다. 진보정당으로 조합원들의 표를 결집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였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 2일 4,314명이 참여한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조합원들의 약 60%는 더불어민주당을 “촛불정권이므로 지켜줘야 한다”거나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7.5%, “보수정당이지만 개혁의지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25.4%에 달했다. 교육공무직본부가 3월 27일 1,716명이 참여한 설문을 조사결과도 비슷했다. 다만 교육공무직본부의 경우 이번 총선에 지지할 정당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40.8%인 반면 정의당도 20.9%로 일반인의 정당 지지보다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동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의 정치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좋은 사례다.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 2명 탄생

비록 온갖 꼼수와 술수, 기만으로 얼룩졌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2명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노조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광주전남지부의 강은미,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이은주 조합원이 정의당의 비례후보로 당선되었다. 지난 2018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아시아나항공지부의 권수정, 교육공무직본부의 최영심 두 조합원이 각각 서울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에서 활동 중이기도 하다.

노조는 앞으로 이들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진보정치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1대 총선은 끝났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 소중한 성과를 이어나가야 하는 많은 과제가 노동조합에 남겨졌다. 단지 선거 때 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합원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치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 정치가 곧 밥이다.



참고 영상

키워드로 풀어본 2020 총선...'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뉴스타파/2020.4.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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