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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철도파업 시 군 투입 법률 근거 없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633

철도파업 시 군 투입은 법률적 근거 없어···손배 訴(소)는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6. 선고 2017가단516 판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1. 사안의 배경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재난’으로 간주하여 파업 시 군 인력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한 파업을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볼 수도 없으며, 그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법률적 근거가 없음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철도노조는 2016년 파업 당시 군 대체기관사 투입 결정이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2. 판결의 요지

가. 군 인력 투입의 법적 근거 부존재

법원은 (1)현행 법률상 이 사건 파업에 대한 군 인력 투입이 허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사용자의 근로자 대체 금지를 통하여 근로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통하여 공익과 근로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노동조합법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한 다음, (2)이 사건 파업이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상, 그로 인하여 재난안전법 상의 ‘사회재난’이나 철도산업법 상의 ’비상사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 측이 주장하는 재난안전법 제15조의2나 철도산업법 제36조는 군 인력 투입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부정

다만, 법령해석의 오류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법원의 입장,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의 불확정 개념적 성격 등 고려할 때, 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부정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온 ‘국가에 의한 쟁의권 침해’를 일정 정도 제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필수공익사업장이라도 필수유지업무가 유지·운영되는 이상 국가가 군 인력을 투입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만큼 정부는 반복되어온 파업 시 군 인력 투입 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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