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검색열기 주메뉴열기
검색

주요소식

[판례해설]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 이유로 차별 안 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2
조회수
253

"사용자는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판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 총장이 전업강사의 경우 시간당 80,000원, 비전업강사의 경우 시간당 30,000원으로 강의료를 정하여 당사자와 시간강사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비전업강사로 사후에 확인되자 기지급한 강사료 중 일부에 대하여 반환통보를 하고 이후 강사료를 감액지급(‘이 사건 처분’)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그 동안 남녀차별에서 적용되어 왔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일반적인 차별 영역으로 확장 적용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즉, 그간 근로조건상 차별을 주장할 경우 특별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명시한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어야 했다면, 동 판결로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에 대하여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대법원]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