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검색열기 주메뉴열기
검색

주요소식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336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더 크게! 더 튼튼하게!’


||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기자회견, ‘민간위탁 공립시설 공영화’투쟁 시작한다
||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을 위해 서울시와 노동조합의 협업 필수, 현장의 목소리 서울시에 전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현장단위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이 열린 3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서비스원이 올바로 가기 위한 원칙과 현장노동자의 요구를 제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곧 태어나는 사회서비스원이‘ 더 크게, 더 튼튼하게’자라날 수 있도록 △표준운영모델 확립 및 확산을 위한 서울시와 노동자간 협업을 제안하는 한편, △서울시 추진계획(~`22)에 기존 공립시설에 대한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민간위탁 공립시설 공영화’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기존 민간위탁 시설 조기이관을 포함한 체계적인 사업확대 계획이 필요
종합재가센터 등 표준운영모델 만드는 데 노동자와 협의 및 협업해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 계획의 가장 큰 문제를 사회서비스원의 과소한 사업규모로 봤다. 애초 복지부의 가이드라인부터가 '신규시설과 위·불법시설 중심'의 운영을 명시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확대의 한계가 지적돼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향후 4년간 신축 시립요양원과 종합재가센터 단 몇 개만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이미 지어놓은 수천 개의 공립시설들을 통째로 빼놓은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문도 열기 전에 몸집부터 줄여놓고 보육, 요양을 중심으로 공립시설을 공영화하겠다는 정부공약도 서울시에서부터 대폭 축소된 것이다.









보육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위탁 중에서도 특히 개인위탁과 장기위탁에 따른 '사유화'의 산실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견이 많다'는 핑계로 사회서비스원의 보육사업 여부 결정마저 미루었다. 우리 노조, 시민단체, 언론의 문제제기에 밀려 결국 서울시는 의견수렴 명목의 보육포럼을 주관했다. 사회서비스원의 보육사업에 대해 위탁원장 측은 전원이 반대했고, 보육교사와 보호자 측은 전원이 찬성했다. 그 결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간신히 확보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홍보에 열심이다. 그러나 현장 보육교사들이 실감하고 있듯 그 실적은 전환, 임대 등 전부 '민간위탁 늘리기'로 채워진 것이다. 공영 어린이집 5개가 생기는 동안 민간위탁 어린이집 수백 개를 만든다는 게 지금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이다.





참가자들은 기존 공립요양원' 과 노인·장애인·사회 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이 빠진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5년 내에 모든 공립시설의 위탁계약이 자연 만료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운영하려는지는 신규시설이 아닌 기존시설 이관 계획에서 판가름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제대로 된 표준운영모델 확립과 확산을 위해 노정이 협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틀 마련 △기존 민간위탁 공립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관 계획 및 기준을 조속히 수립할 것 등 두 가지 주요 요구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