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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승리해 어린이집으로 돌아갈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8
조회수
620

“꼭 승리해 어린이집으로 돌아갈게요”


|| 어린이집 대체교사 전원해고에 맞서 농성투쟁 11일차 보육1지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
||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지키는 보육교사’ 들, 지원중단과 전원해고에 대한 남양주시의 책임 촉구



미세먼지에 휩싸인 남양주시청 앞에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의 농성장이 밝게 빛나고 있다. 오늘로 농성 11일차. 매일 웃음, 과일, 연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분회 조합원은 모두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다. 대체교사는 정부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겨난 공공일자리로, 어린이집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보육교사를 대신해 보육을 맡게 된다. 보육공백에 대한 우려와 원장 눈치 때문에 휴가사용에 머뭇거리는 보육교사들에겐 구세주와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해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지키는 보육교사’인 셈이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이 센터이긴 하지만 복지부가 지침과 예산을 통해 총괄을, 지자체가 사업수행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경기도 남양주시 센터의 사정이 그동안 수상했다. 센터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대체교사 인원이 달마다 들쭉날쭉해온 것이다. 정작 복지부가 사업확대까지 공약한 상시지속업무인데도 대체교사의 근로계약은 매년 12월에 종료되도록 체결되고 있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11개월짜리, 7개월짜리 단기 계약도 생겨났다. 23개월 근속이 채워지면 조용히 퇴출되었다. 2017년 12월에 52명이던 대체교사는 2018년 1월로 넘어가며 하루아침에 31명이 되었다.

고용불안에 문제를 느낀 남양주시 센터 대체교사들이 작년 8월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에 가입했다. 이어 센터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의제를 전달한 것이 작년 10월이다. 교섭 거부로 일관하던 센터장은 결국 복지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한 달 뒤 센터장은 남양주시 전체 어린이집에 2019년 1~4월 총 4개월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32명의 남양주시 대체교사들에게 1월 사업중단 통보는 12월 31일자 전원해고 통보와 마찬가지였다. 교섭 요구 3개월 만의 전원해고였다.





갑작스런 사업중단 소식에 남양주시 보육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센터장은 어차피 보육교사들이 연초엔 휴가를 잘 안 쓴다는 억지주장으로 사업중단을 정당화했다. 올해 복지부의 사업지침이 연중계속사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나오자 그제야 센터장은 허겁지겁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그러나 경력과 공고상 우선채용 자격까지 갖추었기에 당당히 채용에 응한 조합원들은 전원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야 했다. 이렇게 센터장은 노조에 가입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한 대체교사들을 전원 퇴출하는 데 신규채용 절차까지 이용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센터는 본래 지자체장이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이건 남양주시도 마찬가지다. 남양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꼼꼼히 살핀 분회 조합원들은 센터 운영사무에 대해 남양주시장에게 지도감독 책임이 있고, 부당한 사무인 경우 시정 지시를 할 권한도 있음을 확인했다. 대체교사의 고용안정과 보육교사들의 쉴 권리를 한 번에 무시한 이번 사업중단 및 전원해고 사태는 남양주시장이 직접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였다.

센터장에게 항의하고 수탁기관(경복대학교)에 찾아가고 담당공무원에게 호소하던 분회 조합원들은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다. “남양주시장이 책임져라”, “잘못된 센터 사업운영에 대한 지시 권한을 이행하라”

지난 2월 26일, 분회는 시장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농성장을 차렸다. 기자회견에서 이진영 분회장은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만 다음에 들어오는 대체교사 선생님들은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복직투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주 다른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피로가 녹아내리고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다고 생각했다”며 자부심을 이어가려는 의지도 밝혔다.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모인 전국 보육교사들의 응원과 연대 메시지에는 “선생님들은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꼭 계셔야 할 분들” 등 감사의 마음과 고용안정 촉구 목소리가 가득 담겨있어서, 함께 메시지를 돌려본 조합원들을 울컥하게 했다.





현재 분회는 시장에게 ‘비조합원을 포함한 32명 전원 고용유지 지시’를 요구하며 매일 활기찬 농성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가입할 때만 해도 농성장 차릴 줄은 몰랐다며” 웃는 조합원들은 어느덧 24시간 꽉 찬 농성 일정을 쪼개 매일 시청 앞 1인 시위, 동네 선전전, 지역 투쟁사업장 연대, 여성의 날 노동자대회 참여까지 해내고 있다.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의 투쟁은 앞으로 우리 노조의 보육공공성 강화와 민간위탁 제도개선 투쟁에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인터뷰] 남양주 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 이진영분회장, 허현옥대의원, 윤영숙운영위원, 오명희조합원을 농성장에서 만났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의 주역 들


- 노조에 가입한 계기가 무엇인가?

= 이진영분회장 : 근로계약을 23개월 단위로 한다. 선배 대체교사들이 이에 대해 시청에 민원을 많이 넣었지만, 결국은 23개월이 되면 다 나간다. 센터도 민원을 넣지 말고 우리랑 얘기하자라고 해 놓고는 다 해고한다. 이런 고용불안 상태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노조에 가입했다.

= 허현옥 대의원 : 그리고 센터장의 갑질도 있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있는데, 남양주 대체교사 전체가 받는 교육인데, 급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퇴근시간 후에도 문자가 온다. 그것으로 출석체크를 하는 거다. 사실 남양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자가 와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많다. 노조를 통하지 않으면 센터장을 만날 수가 없기에 단체협상 통해서 의견 전달하고 합법적으로 권리주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입을 했다.


- 농성 10일차가 넘어가고 있다. 힘든 점은 무엇인가?

= 이진영 분회장 : 마음이 불편하고 잠을 못 자 힘들다. 처량한 신세로 느껴진다.

= 윤영숙 운영위원 : 왜 우리 요구를 안들어주는 지 그 만큼 우리의 권리가 낮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다.

= 허현옥 대의원 : 다행히 가족들은 지지를 해준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다. 길어지면 건강도 해치고,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것 같다.



▲ 이진영 분회장


-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이 있는가?

= 오명희 조합원 : 전에는 교육 관련해서 급하게 부르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센터장이 조심해 하는 것 같았다.

= 이진영 분회장 :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리가 노조를 만들지 않았으면 집단해고가 안됐을까 하는 생각에 동료들에게 미안함이 남아있다. 처음에는 비조합원들의 원망이 많았고, 내부 갈등 또한 생겨나서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위로와 격려가 이어지고 있어 괜찮다.


- 신생노조임에도 강경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윤영숙 운영위원 : 조건없이 연대 해 주신 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래서인가 비조합원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응원들이 들어온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이진영 분회장 : 오늘 면담에서 분회 입장과 의견을 전달했고, 비서실장과 보육정책팀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 답을 준다고 했다. 아마도 월요일 이후에 변화가 예상된다.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이진영 분회장 : 바라는 것보다는 정말 고맙다. 노조라는게 처음인데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고 옆에 있어주시고 해서 든든하다.

= 허현옥 대의원 : 우리들의 상황은 힘들지만 노동자로서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가 중간에 고비가 있었다. 하지만 노조가 다독거려주시고 노동자로서 해야 할 권리를 다시 알아 고마웠다.

= 오명희 조합원 : 노조, 연대가 없었다면 우리 5명만으로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윤영숙 운영위원 : 사실 여기서 지면 우리 같은 직종에 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각오로 싸우고 있다. (선전실)


▲ 권남표 조직국장으로 부터 보육팀장과의 면담내용 보고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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