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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필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책임지는 사회가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304

6.30. 공동행동 특별기획 칼럼 시리즈 ①
: 필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책임지는 사회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





코로나19 위기의 교훈 : 필수서비스 공영화와 공적투자의 중요성

의료, 주거, 교육, 돌봄, 교통, 에너지, 문화예술... 시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수서비스들이다.(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필수서비스는 왜 시장과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하는지, 필수-공공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투자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지 알려주었다. 공공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그 동안 인력 감축, 구조 조정, 지원 축소 등으로 공공의료시스템이 망가진 나라일수록 피해가 컸다.
한국 역시 3월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하여 대유행의 시기마다 공공의료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병상과 인력이 부족하여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차질이 발생했다. 공공병원이 모두 코로나 치료에 동원되는 통에 저소득층, HIV 감염인, 노숙인 등 의료공백 사태도 발생했다. 이 빈틈을 메꾼 건 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이었다.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필수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이고 공공부문이 책임져야 한다. 둘째, 공공서비스 노동자가 행복해야 서비스 질도 높다. 적정 인력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재난 시기에도 누구나 필수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수입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장비와 시설 개선을 위한 적정 투자가 필요하다. 어떤 사회도 이를 무시한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더 큰 재앙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거꾸로 가는 정부 : 생색내기에만 급급, 적자 부담 노동자 전가 공세 시작

하지만 한국 정부는 벌써부터 코로나19의 교훈을 잊기로 한 것 같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공공 의료나 공적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니 말잔치로 그치고 있다. 지난 6월 2일 정부는 공공병상의 비율을 5년간 단 0.7% 늘리는 2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사회서비스원을 민간이 돈벌이가 되지 않아 기피하는 영역을 보조하는 역할로 묶어 두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여당 의원의 합의 속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도시 철도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국고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기획재정부에 가로 막히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벌써 출구전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는 하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정부 관료들은 재난 시기에 불가피하게 늘어 난 국가 부채를 줄이고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긴축과 금리 인상의 고삐를 바짝 당기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도 확대될 것이다.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적자 해결을 위해 노동자 1,0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성에 대한 보수적 반격, 공세적 요구로 돌파해야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이 더욱 노골화 될 수 있다. 자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등 노동조합이 투쟁을 쟁취했던 개혁 정책들을 거꾸로 되돌리기 위한 대대적 반격에 나설 것이다. 야당은 낙하산 문제, 측근 비리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고, 여당은 이를 핑계 삼아 정책 후퇴를 합리화할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공세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을 늘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자.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 현장의 요구와 공공성 강화 요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000년대 중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운동을 떠 올려보자. 처음에는 현실성이 없는 요구로 치부되었던 무상복지 요구는 5년 만에 모든 정당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대세로 떠올랐다. 이제 불평등과 각자도생의 사회의 대안으로 공공돌봄, 공공의료, 공공교통, 공공문화, 공공에너지, 공공주택 요구를 본격화하자.(끝)




2021년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요구

① (의료) 공공병원 30기 신축, 30,000병상 확충
공공병원 신축, 증축, 매입/인수 등을 통해 공공병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 17개 시·도별로 공공병원 2개 이상을 내년부터 시급히 확보하고 전국 70개 중진료권 별로 적정규모 공공병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매년 2.2조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하다. 공공병상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지원은 더욱 중요하다. 인력, 시설,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원 직영 확대 및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시설 중 88%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조건, 민간 운영자의 비리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직영 종합재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직접 위탁등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공공인프라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우선위탁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되며, 법 통과와 함께 본격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③ (교통) 공공교통 확대/강화하고 국고 지원 강화
노동자-이용자, 노동자-시민 모두가 안전한 운수산업 발전,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통운영 체계나 재정 운용에 있어 공적 책임의 획기적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는 ▲교통기본법 제정, 철도안전법 개정,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 노후시설 재투자, ▲도시철도 재공영화 및 민자사업 중단, 위탁 구조 해소, ▲수서행 KTX 즉각 투입, 코레일-SR 통합,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버스준공영제의 공공성 강화, ▲택시 완전월급제 즉각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④ 학교 돌봄 민간 이관 중단 및 공공성 강화
학교돌봄은 초등돌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돌봄체계 안에 있음에도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추진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 돌봄전담사 민간이관(지자체를 통한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중심의 공적돌봄체계 안정화를 위해 학교돌봄 교실 확충 및 운영시간 연장, 돌봄전담사 인력 확충 및 상시전일제 근무전환, 돌봄전담사 유급 교육연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

⑤ 국공립예술단 법인화 금지와 재직영화
세종문화회관 등 국립 예술단체의 법인화 뿐만 아니라, 부천시 등에서는 지자체 예술단을 관리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법인화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인원감축’과 ‘예산절감’이 예술단체 법인화의 주요 효율성 지표로 활용되어 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조건 후퇴의 원인이 됨은 물론, 수익성 중심의 공연편성으로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 법인화 추진 예술단 추진 중단과 이미 재단법인화 된 예술단을 재직영화하고, 직영운영중인 소속 예술단에 안정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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