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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철도지하철에 재정 지원하고 친환경·정의로운 복구를 위한 국제적 흐름에 나서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184

한국 정부는 철도지하철에 재정 지원하고 친환경·정의로운 복구를 위한 국제적 흐름에 나서라!

|| 국제운수노련, C40 도시와 함께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국제 공동행동
|| 전 세계 주요도시 교통노조들, 코로나19위기와 기후 위기 극복 위해 공공교통 투자 호소 한 목소리



#기사 원문은 궤도동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3월 31일(수) 국회 앞에서는 국제운수노련과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공교통이 미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46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 40대 도시 교통노조 글로벌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게 PSO(공익서비스의무)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선포했다.

전 세계적으로 서울, 부산을 포함한 주요 대도시의 공공교통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승객 감소, 이로 인한 수익 감소로 재정 위기, 일자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철도 지하철은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이 일자리와 공동체를 오고 갈 수 있는 값싸고 안전한 공공교통 수단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협의회 상임의장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재정난에 부딪혀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다. 김대훈 의장은 전국의 철도 지하철 산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공공, 안전, 녹색의 철도를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 모두가 멈추기 전에, 철도 지하철이 멈추기 전에 전국적 공동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오늘날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가? 철도 지하철 건설 투자는 늘리겠다면서 운영은 도시 노동자의 필요와 공공교통의 지속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1조6천억 원의 자금 부족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도, 10원 하나 더 내는 일 없이 자구책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 구조조정의 불길한 소문이 작업장을 지배하고 있다. 인천시는 노동존중 운운했지만 새로 운영할 노선의 역 업무를 인건비를 줄이겠다며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의 뒤에는 기업 살리는 데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일자리를 공격하고 이들이 이용하는 철도 지하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말이다.

한편 C40(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40대 선도 도시 그룹. 현재는 97개 도시가 참가 중)에 의한 <공공교통의 미래>라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극복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 교통(도시 교통)에 대한 투자로, C40 도시에 서 이후 10년동안 4백6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같은 기간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탄소가스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권수정 서울시 의원(정의당)은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재개발을 말하고 있지만, 어느 후보도 공공과 시민, 기후와 안전의 고민이 없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의 노력과 재정투입을 결의하게 하고, 중앙까지 연계해 대 전환의 시기에 지자체와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운동에는 로스엔젤레스, 밀라노, 자 카르타 등이 참가하고 있다는데, 한국의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지경이다. K팝, K푸드, K방역의 나라에게 국제적 망신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제운수노련은 <공공교통이 미래다>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 한 공공교통에의 투자를 국제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공공교통협회(UIT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Transport), 국제노총(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국제공익노련(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그린피스가 함께 한다. 당연히 한국의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도 그 일부다.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전국의 4만4천여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과 함께 재정난에 빠진 한국 공공교통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정부에 맞서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또한 국회에게도 하루 빨리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 모두가 멈추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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