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검색열기 주메뉴열기
검색

주요소식

필수유지업무제도 13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587

필수유지업무제도 13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3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원내대표)의 공동주최로 ‘필수유지업무제도 13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토론회가 여러 번 있어왔지만,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토론자로 참가해 13년 동안이나 정비가 없었던 제도 재검토 작업의 시작으로 자리매김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한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노동기본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불합리한 운영 개선을 위해 오늘의 자리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환노위원장으로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직접 토론회장을 방문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필수유지업무 결정 권한을 가진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점검하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송영숙 공동위원장, 대한민국조종사노조연맹 최현 위원장이 이번 토론회가 제도개선의 시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13년을 맞은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온라인 토론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무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수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공동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권두섭 변호사와 김현상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 임제헌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한마음지부 사무국장, 박상모 대한민국조종사연맹 사무처장, 황수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그리고 김성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공동 발제를 맡은 문무기 교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문무기 교수는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매뉴얼 개정방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방향에 대해 법률적 검토 결과를 전했다. 특히나 필수유지업무 설정에 있어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해석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필수’가 너무 많고, 대체인력 50% 투입 가능, 특별조정위원회 결정까지 3중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시행령 단서 조항 점검, 하청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제외 등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문무기 교수는 직권중재제도를 폐기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할 당시 함께 제도를 마련한 학자로 13년을 동안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며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개선을 당부하면서 제도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했다.



해외사례 연구를 계속해온 신수정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한국사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외 사례를 들면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증가한 비정규직들이 2018년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수도 함께 증가한 것을 보고하며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를 제기했다. 또한 작년에 실시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높은 필수유지율이 쟁의행위를 무력화한 용인경전철등의 사례들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논했다. 또한 ILO 결정례를 들며 ‘필수업무(essential service)’와 ‘최소업무(minimum service)’라는 표현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다르게 사용된다며 엄밀하게 필수적인 운영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탈리아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탈리아의 파업규제법은 노사간 자율적인 협정 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필수업무보장위원회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그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며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최소업무’유지로 사전적 제한은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조정권 통한 제한을 제시했다. 또한 쟁의행위조차 제한되는 업무 분야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법에 명시하고, 유지율의 상한을 제한하며,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일원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재결정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적극적인 재논의 필요성과 지침이 매뉴얼에도 반영되야한다고 제안하며 법률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매뉴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현상 전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자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은 궤도산업을 중심으로 현장에 마주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같은 산업임에도 필수 유지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과 높은 유지율을 지적하며 헌법의 평등 의미를 재조명했다. 또한 2019년 2만 7천여 명이 서명운동을 벌이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진척이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개선 요구를 전했다. 특히나 경전철부문에서 단체행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사관계는 대등해야한다’고 주장하며 13년 동안 단 한번도 보완되지 않는 제도 재정비를 강조했다.



임제헌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한마음지부 사무국장은 현장의 상황과 경과를 전하면서 실제 파업을 진행한 노동자들의 입에서 “파업하면 뭐하나 소용이 없는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노조는 없다며 파업의 의미와 그 행위가 노동자들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를 고려하는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오늘의 연대를 "부문을 초월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아름다운 연대"라며 계속해서 이어나가자고 했다.



박상모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자 대한항공진에어 B737 기장은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며 항공운수사업이 2006년 말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고 2007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현재까지 국내 모든 항공사의 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2개 항공사만 운영되었으나 현재 12개 항공사가 운영중인 점을 이야기하며 변화된 항공운수 시장의 특성에 맞게 노동위원회 결정이 재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별 독점노선과 중복노선을 분리하여 필수유지 업무 결정이 필요하며, 국가 재난 상황과 의약품 특별 수송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쟁의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수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은 독일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파업에 대한 인식전환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동하고 있고, 기업이 수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노사 자치를 통한 노동권의 실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힘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능하다며 한국 근현대사에서 군부독재가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으로 인식시키며 탄압의 대상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이름을 앞세워서 파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하고 노사 간 지속적인 합의 과정을 만들어내야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된 법 제도적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제도개선 역할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개선에 대한 고민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는 아니지만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국민 동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업데이트되어야 하지만, 현재 막고 있는 규정이 없고 노동위원회 심사요청과 노사 자율 시행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단협처럼 기간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서 점검할 시간임을 확인했다. 오늘을 시작으로 공청회등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주길 당부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중앙노동위원회 김성호 조정과장은 어려운 개선방안을 만들어주신 연구진과 노조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중노위 매뉴얼 개정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 매뉴얼이 노조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처리하기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현실적 고충을 이야기했다. 제기된 현장 실사 필요성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보니 일부 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지노위)에서만 필수규정으로 하고 있고, 일부 지노위는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향후 지노위 위원회의가 있을 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또한 필수유지율 결정에 있어 신중성과 신속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노동위원회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 유지율 재결정과 관련해서는 규정과 서식은 내부적으로 마련되어야겠다 생각이 된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끝)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