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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돌봄인력 보호와 확충, 서울시가 답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190

코로나 의료-돌봄인력 보호와 확충, 서울시가 답하라

공공운수노조는 2월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 재유행 대비 서울시 메뉴얼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감염병동 중증도별 인력기준 마련 ▲재유행 대비 병상확보 계획 마련 ▲재유행 대비 매뉴얼 마련시 노동조합 참여 ▲입소 요양시설, 요양병원 집단감염대책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요양원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확진자 발생시 구체 매뉴얼, 교육훈련)이다. 방문간호사들은 ▲근무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방문간호사의‘코로나19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46명이고, 7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3~4월 하루 2천명대 4차 대유행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서울시 공공병원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1년, 서울시 공공병원 인력운영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대구시가 코로나19의 재유행 위험에 대비하며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계획을 수립한 것과 같이,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서울시 매뉴얼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노동자 참여 없는 연구용역과 함께 현장 인력 투입까지 6개월이나 걸린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취약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인력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조치도 문제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방문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찾동)방문간호사는 대상자방문, 출장상담소관리, 선별역학조사, 선별진료검체실, 자가격리(모니터링), 재난지원도움관리 등 공무원과 동일한 의료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공무원 관련 보수제도” 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방문간호사들은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온전히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노조는 “지속적인 감염위험이 공무원과 공무직에게는 다르게 발생하냐”고 반문하며 “서울시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런 형편에서 방문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한 인력충원은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긴급돌봄 노동자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 지난달 서울시 긴급돌봄 현장에서 2명의 요양노동자가 잠복기 이용자로부터 코로나가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대대적인 긴급돌봄 홍보에만 급급했을 뿐, 제대로 된 품질의 보호물품 지급과 안전한 폐기, 수시 전수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조는 ”노동조합의 대응으로 일부 문제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휴게·휴식이 불가능한 24시간 3인 교대 근무가 강행되고 있으며, 밀접접촉 이용자가 있음에도 긴급돌봄 기간 동안 전수검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돌봄인력 추가배치 및 전수검사 실시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근무 도중 감염된 노동자에 대한 보상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이용자 유형별로 긴급돌봄 매뉴얼 및 방역지침 전반도 재정비돼야 한다. 또한 앞으로 모든 감염병 상황에서 서울시가 직접 안정적인 긴급돌봄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규인력 확충 및 감염병 관련 교육훈련 강화에도 착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백신접종도 우려했다. 서울시는 의료-간호인력 1인이 감당해야하는 감염환자수와 병상기준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의료-돌봄 노동자들의 보호조치 강화, 인력 기준 마련과 확충을 위한 요구를 서울시민들과 함께 전면화해 나갈 것이다. 어느 정당의 후보가 새로운 시장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의료방역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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