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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속·시외버스 지원 대책, 추경 반영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조회수
133

코로나 19로 인한 고속·시외버스 지원 대책, 추경 반영 촉구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2월18일 11시 국회 앞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고속·시외버스 위기에 따른 고속·시외버스 지원 대책안 추경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 요구는 ▲고속·시외버스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 ▲책임 있는 태도로 고속·시외버스 지원 대책 추경 반영이다.



고속버스는 최대 70%의 승객이 감소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시민들의 이동이 감소하였고 이는 영업 손실과 감축으로 이어졌다.

고속·시외버스 사업장의 영업 손실은 바로 노동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쳤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급휴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촉탁직 노동자들의 재계약거부, 임금동결 혹은 삭감, 각종 수당들의 체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퇴직금 산정까지 영향을 미쳐 노동자들의 노후까지 위협받고 있다.

민주버스본부 금호고속1팀지회 최상영 지회장은 “금호고속의 경우 1년 동안 임금을 30%~40% 삭감, 200명의 승무노동자 인원 감축을 하면서도 체불임금은 늘어가고 있다. 아르바이트, 은행대출, 신용카드, 생활자금 차용 등 불안한 생계유지에 지쳐가는데 국토부와 정부 그리고 국회는 고속·시외버스만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속버스 노동자의 경우 촉탁직 계약해지, 정년 후 재고용 폐지는 바로 실업자로 전락한다. 코로나 기간에 동종업계로 취업을 할 수 없고 정규직은 퇴직금으로 대출 이자상환을 위해 조기퇴직을 한다. 노선 감축으로 승무사원 2명이 오전, 오후로 1일 1차량 운행으로 임금감소는 심해졌다”며 고속버스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민주버스본부는 “정부는 이제라도 고속·시외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관광버스와 공항버스만 해당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고속·시외버스 업종을 추가함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뿐만 아니라 시외우등고속버스도 면세를 하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수차례 정부의 고속·시외버스업종 지원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수소차, 전기차의 확대로 유류세에 기반을 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확대가 어렵다면 부동산 관련 조세를 전용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4차 재난지원금등 추경이 새롭게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고속·시외버스업종의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는 고속·시외버스 노동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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