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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코로나 페이백’ 1년, 엄벌을 촉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조회수
194

어린이집 ‘코로나 페이백’ 1년, 엄벌을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2월 28일 11시 민주노총에서 어린이집 ‘코로나 페이백’ 1년, 사례발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과 ‘긴급보육’ 실시를 명령한 것은 작년 2월 27일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코로나 때문에 아동 등원과 보육료 수입이 감소해 어쩔 수 없이 보육교사가 단축근무를 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면서 이 기간 동안 아동 등원이 줄더라도 출석 인정 특례를 통해 보육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난 상황에서 보육 공백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휘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한 중요한 코로나 대책이었다. 지자체에 따라 수입이 줄어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코로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많다.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긴급보육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지부는 원장이 임금삭감을 시도한다는 보육교사들의 제보를 무더기로 받았다. 코로나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단축근무를 시키고, 그렇게 단축된 근무일이나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거나 연차소진을 시킨다는 내용이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또 “제보된 ‘임금 빼앗기’ 행태 중 가장 악질적인 수법이 바로 ‘페이백’이다. 임금을 일단 정상 지급해 회계장부를 맞춰놓고, 보육교사 한 명 한 명에게 현금을 환납받아 원장 뒷주머니로 챙기는 수법이다.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인 회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교사들을 강요하고 괴롭히며 국고를 빼돌리는 수법”이라고 폭로했다.



보육지부는 “작년 4월 초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직 교사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3%의 보육교사가 ‘긴급보육’ 시행 직후 받은 2월분 임금과 3월분 임금에 대해 페이백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페이백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원장의 강요를 받았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페이백 피해자는 38%”였다고 밝혔다.

작년 보육지부의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코로나 페이백’ 실태가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엄정 조치’를 약속하며 원장들에겐 ‘임금 지급 지침을 준수할 것’을, 현장 교사들에겐 ‘피해 발생 시 행정·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재차 안내했다. 보육지부도 당사자 동의를 거친 일부 제보 사례를 모아 작년 4월 28일 국민권익위에 집단신고를 넣었고, 보건복지부에 ‘페이백 심각 지역’을 파악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긴급보육이 시작된 작년 3월 초 입사한 A원장 페이백 피해당사자 보육교사는“ 첫 출근 날부터 원장으로부터 ‘단축근무’와 ‘페이백’을 강요받았다”고 현실을 직접 폭로했다. 또 “이런 부당함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묵인하는 사람만 남는다면 이러한 불법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피해자는 교사와 아이들이 된다”고 강조했다.

A원장은 작년 3월부터 단 6개월 동안에만 페이백만 아니라 총 2천5백만 원이 넘는 보육료와 보조금 부정수급도 적발됐기에 화성시로부터 어린이집 폐쇄와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페이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으나 아직 피의자 조사 단계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자리는 작년 4월 떠들썩했던 ‘페이백 기자회견, 그 이후’를 궁금해하시는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A원장 대응 사례를 알릴 뿐 아니라, 함께 A원장의 엄벌을 촉구하고, 또한 앞으로 페이백을 하는 원장은 어떻게 되는지, 피해 교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기 위한 자리”라며, “피해자 선생님의 가슴 뜨거운 발언, 단 며칠 만에 모인 보육교사 약 100명의 응원과 엄벌촉구 메시지에 귀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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