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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448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라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과 노사전문가협의체 당사자 직접 참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월 16일 오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직영화 문제를 책임지라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년마다 반복된 해고의 위협 등 고용불안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당선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공부문에서조차 효율성을 강조하여 비정규직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이었다. 기획재정부 문서에 나와 있는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2년마다 입찰을 통해서 하청업체를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하청업체 선정 평가기준에는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누가 콜 수를 잘 채우는지 등 소위 적은 인원으로 그 업무를 때우는 능력만 평가하여 선정한다. 심지어 노동자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몰아넣는 프로모션 운영계획마저 평가에 반영하여 업체를 정한다.

지부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외주화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0명 중 9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 보험이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고객이다. 그러나 하청 간의 평가 경쟁은 얼마나 많은 콜 수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삼기에 상담이 길어지면 결국 상담을 빨리 종료하라는 독촉을 받는다. 결국 실적 압박에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와 4대 보험의 고객센터 업무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상당사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수많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콜센터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부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의 책임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일삼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고객센터 직영화와 정규직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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