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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정규직 파업투쟁 승리와 모순된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릴레이 단식투쟁 선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3
조회수
216

철도비정규직 파업투쟁 승리와 모순된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릴레이 단식투쟁 선포

- 문재인 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가 1월13일 11시 서울역에서 ‘철도 비정규직 파업 투쟁 승리와 예산편성지침 개정 촉구! 릴레이 지지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철도노조 소속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노동자들이 11월 11일 총파업에 돌입해 파업 65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고객센터지부와 철도노조 대표자 등 4명의 무기한 단식 농성은 5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화와 투쟁 등 할 수 있는 것 다해 최소한 노사 합의는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눈 감고 귀 막아 외면하는 정부, 정부부처(기재부, 국토부), 코레일 등으로 한 겨울 서울역사에서 곡기까지 끊은 것이다. 이에 장기 파업 사태 해결과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호소하는 각계각층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12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노동존중을 말하던 정부는 이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것이 그 약속 후 채 3년이 안되서다. 이유는 한가지다.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표를 구걸하던 자들은 권력을 잡고나자 태도가 바꼈다. 책임있는 장관, 사장 누구의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정부냐? 우리 노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하기에 이렇게 투쟁한다“고 말했다. 또, "수구언론의 공작에 눈치보는 민주당 의원들도 반성해야한다. 노동자 서민의 삶은 눈감는 권력은 필요없다. 24만 공공운수노동자를 대표해 투쟁을 결의한다. 1200만 비정규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고 대책기구를 꾸려 전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정규직전환이 무기계약직의 해고를 양산하고,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시중노임조차 받지 못하게하는 이 해괴한 모순이 안과 밖이 다른 정규직전환 정책의 현주소다. 20년 동안 최저임금, 아직도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 이 모순의 희생양이 되어 밥을 굶고 한뎃잠을 자야하나. 잘못은 정부에게 있다. 사장이 국토부 뒤로 숨고, 국토부가 기재부 뒤로 숨고 기재부가 정책실패 뒤로 숨는 기가 막힌 숨바꼭질 놀음은 이제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또 철도비정규직노동자 투쟁의 전면적인 지지엄호를 선포했다. “철도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일터이자 농성장인 이 자리를 함께 지켜나갈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함께 밥을 굶고, 함께 찬바람을 맞을 것이다. 정부의 정규직전환정책 실패와 모순에 대해 책임을 묻는 투쟁이 철도비정규직노동자만의 몫이 아니란 것을 24만 조합원 모두 알고 있다. 철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파업투쟁이 하루라도 빠르게 끝날 수 있도록 투쟁을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순된 정규직전환정책과 시중노임도 못 받게 하는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위한 실천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 철도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당면 파업투쟁 승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회사 전반의 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과 모순된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위해 노동조합 안팎의 힘을 모아 위력 있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책임이 사용자와 정부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1월 12일에는 종교,시민,노동,인권사회단체의 지지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모욕을 요구하지 마라. 20년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것은 이들의 노동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는게 국민통합인가? 진정한 국민통합은 비정규직 저임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현 정부의 소위 국민통합 행보를 비판했다.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대표는 “사측은 시중노임단가로 반영을 못하는 이유가 기재부 지침때문이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때 희생한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을 요구하며 기재부 공무원을 만났을 때도 지침이라 안된다하더니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인정이 되었다. 공무원법 시행령 한줄 추가로 해결되는 문제였다. 공무원들이 안된다는건 거짓말이다. 안하기 위한 핑계를 찾고 있는 사고방식 문제이다. 이들이 두려워할 방법을 찾자 시민사회가 연대하겠다” 며 지침을 핑계로 노사합의사항을 무시하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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