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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죽지 않을 권리 마저 없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7
조회수
367

5인 미만 사업장은 죽지 않을 권리 마저 없는가?


공공운수노조가 1월 7일 국회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청원을 성사시킨 노동자 민중의 뜻과 달리 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국회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에서 적용제외하는 방침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결정했다.







노조는 “2018년에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었듯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누더기라고” 라며 정부 여당과 국회가 산재피해유가족과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도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인데, 4년간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은 죽지 않을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라 성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 이땅의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성사시킨법이기에 국회가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 권한이 없다”며 “수 많은 노동자들이 퇴근을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지금의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해 온전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사자들은 “30일이 넘도록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님이 입법동의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신을 온전히 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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