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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보육교사! 국공립 보육교사와 임금차별 심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7
조회수
241

“민간·가정 보육교사! 국공립 보육교사와 임금차별 심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1월 7일 11시 민주노총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는 전국 12,223명의 보육교사들의 참여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그 해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액수를 경력 기준으로 정한 호봉표를 말한다. 2021년 1월 1일에도 ‘2021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 호봉표는 전국 보육교사(`19년 말 기준 239,973명)의 71%에 달하는 약 17만 명의 보육교사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수고롭게 기준표를 발표하면서도, 그 적용대상 시설유형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빼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이후 그나마 원장이 기본급에 추가로 주던 수당이 사라졌다는 제보도 많았다. 올해 경력 10년 차인 보육교사를 예로 들면,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등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10호봉인 월 2,350,000원을 받게 되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그의 77.6% 수준이자 최저임금인 월 1,822,480원을 받게 된다. 경력이 반영되지도 않고, 오히려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는 구조다.

모든 어린이집은 시설 구분 없이 국가재정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매년 500쪽에 달하는 <보육사업안내>를 발간하면서도, 17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묵인된 어린이집의 동일업무 임금차별 현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로 확인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기자회견 이후로 임금차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육교사가 직접 참여하고, 주변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널리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든 보육교사가 부당한 임금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첫 계단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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