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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특별지부, 196명 정리해고 철회 고용유지 합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5
조회수
500

영종특별지부, 196명 정리해고 철회 고용유지 합의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ACS지회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ACS지회 과반노조 달성에 힘입어 인천공항 실업대란 직면 1호 사업장인 ACS지회의 196명에 달하는 정리해고, 폐업을 철회시키고 고용을 지켜낸 것이다. 에어케이터링서비스(ACS) 노동자들은 한 달 전, 사용자가 정리해고 70%를 강행하면서 영종특별지부에 가입했다. 정확히 가입 한 달만에 피켓시위, 기자회견, 7차에 걸친 교섭을 통해 9월 25일 노사 합의 조인식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 타격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으로 뭉쳐 196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유지 방안을 담은 합의를 만들어내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기대된다.





순환근무(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입과 ‘월간 인력운용 회의’정례화

조합원들은 폐업과 해고 통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과반노조를 달성했고, 원청을 상대로 투쟁을 진행했다. 최우선 목표인 폐업철회와 순환근무(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입을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실제 1/10 수준으로 줄어든 항공기 편수를 고려하여, 순환근무를 진행하고 해당 월 무급휴직자는 평균임금의 50% 수준만큼 정부 지원(최대180일)을 받는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기간 사용자는 인위적인 인력조정을 할 수 없게 돼 권고사직·희망퇴직·해고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한 순환근무자 선정에 대해서는 노사 동수(각3인)로 구성된 ‘월간 인력운용회의’를 매월 진행한다. 이 회의는 직전 달 경영현황 자료(조업량, 인력운용 현황, 스케쥴)를 놓고 노사가 각 파트 근무투입 인원과 명단을 합의하기로 했다. 조업량 회복 시점 수치를 정하여,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종료도 논의된다.





사용자도 몰랐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노조가 찾아서 노동청 통해 나서게 해

당초 사용자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외에는 다른 방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3월부터 급감한 항공기 편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적자 폭이 늘어나자, 폐업을 통보하고 전 직원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영종특별지부는 노동청을 찾아, ‘9월 실업대란 1호 사업장’ 문제를 경고하고 현장감독·지시를 압박했다. 사용자에게는 순환근무(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정부지원 방안 신청을 압박했다.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고용유지제도와 노동청의 구체적 지원 방안이 나오자. 사용자는 폐업을 철회했고 교섭에 나왔다. 사용자의 선택에만 달려있는 고용유지제도의 한계를 노동조합이 메워준 것이다. 정부와 노동청이 제도의 실효성과 상시적인 감독·지시를 통해 고용유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함을 입증한 사례다.

영종특별지부는 ‘코로나19 시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유지지원제도 적용을 통한 고용불안 극복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고용유지지원제도 거부 시 회사 경영현황 공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등의 개선 방향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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